'병목현상' 내일 국회 본회의… 연말 정국 가시밭길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여야가 협상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앞으로도 남은 과제가 많아 12월 임시국회 잔여 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구성안, 부동산 관련법 등을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지난 23일 합의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와 새롭게 떠오른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 '2+2 회동'에서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 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하고, 해외자원 개발 국정조사 특위·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 및 국회 특위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있어 의견이 엇갈리며, 합의는 해놓고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 와중에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으로 야당이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며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극적인 타협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23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2+2 회동 합의의 세부사항으로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 국토위 법안 등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하면서 급한 불은 일단 끄는 데 성공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이 28일 브리핑을 통해 "'본회의 병목현상'이 이번 본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하지만 새롭게 떠오른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의 시각 차이가 여전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을 안고 현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이버테러방지법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내부 문건이 해킹에 의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자,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도 검찰 수사가 종료된 뒤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공방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국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내달 9일 소집될 운영위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문건 유출 과정'이 아니라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 여부'"라며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분명히 했다. 따라서 내달 9일 운영위가 소집된 뒤에도 국회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기업인 가석방 문제 등도 여야가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어 12월 임시국회는 전반적으로 29일 본회의 이후로도 폭탄을 안고 정국을 헤쳐가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