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R “北 빨리 망하게 해서 통일해야”…美상원, 강력한 대북제재법 준비 중
  • ▲ "우리가 졌소…." 고개 숙인 정은이 패거리. 사진 속은 묵념 장면이지만 진짜 '고개를 숙이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北선전매체 캡쳐
    ▲ "우리가 졌소…." 고개 숙인 정은이 패거리. 사진 속은 묵념 장면이지만 진짜 '고개를 숙이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北선전매체 캡쳐

    美정치권이 “김정은 정권을 하루 빨리 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니 픽쳐스 해킹 사건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단계적 대응’ 방침 시사,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문제 논의 등에 이어서 나온 미국 조야(朝野)의 목소리는 심상치 않아 보인다.

    24일(현지시간), 美정치가에서는 로버트 메넨데즈 美상원 외교위원장(민주, 뉴저지)이 강력한 대북제재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제재 이행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이는 지난 7월 美하원을 통과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 캘리포니아)의 발의 법안과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과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이 발의안 법안은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지만, ‘강력한 대북제재’를 담은 법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월 개회하는 114대 국회 회기에서 상원 외교위원장이 될 밥 코커 상원의원(공화, 테네시)도 ‘강력한 대북제재’를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2005년 美재무부 등이 중심이 되어 실행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같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 인물도 제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 대상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북한 지도층 전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 제재 강도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美의회가 이처럼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을 적극적으로 내놓는 것은 최근 북한이 소니 픽쳐스를 해킹한 것과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것, 여기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된 것 등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美의회의 법안 발의만으로는 김정은 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김정은이 들으면 살 떨릴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나왔다. ‘미국 외교협회(CFR)’다.

    리처드 하스 CFR 회장은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북한 정권의 위협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김정은 정권을 망하게 하고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하스 CFR 회장은 ‘북한의 위협을 끝장낼 때’라는 기고문에서 최근 김정은 정권의 소니 픽쳐스 해킹 이후 논의되는 ‘제재방안’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이버 보복이나 테러지원국 재지정, 추가 대북제재 등의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들 방안은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수백 기와 4~1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핵개발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한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최근 소니에 저지른 짓과 같은 사이버 공격을 해 왔다. 북한의 위협은 사이버 공간을 훨씬 초월하는 것으로, 협상이나 제재는 북한의 도발을 멈추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리처드 하스 CFR 회장은 “독립국가로서의 북한을 끝장내고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것이 북한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일련의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한국과 중국의 태도 변화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한국은 비용 문제로 통일에 미지근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열망을 밝혔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친중세력인 장성택을 처형한 뒤 좌절에 빠져 있으며, 이때 중국에게 북한의 멸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이 김정은 체제 붕괴를 포함한 통일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한국, 미국,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통일과 주한미군 재배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리처드 하스 CFR회장은 이 같은 논의를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이 ‘내폭(內爆)’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수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DVD, USB, 소책자, 전단 등이라고 설명했다.

  • ▲ "고모부 옆에 남는 자리 있겠지…." 김정은이 자기 무덤을 파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 ⓒ北선전매체 캡쳐
    ▲ "고모부 옆에 남는 자리 있겠지…." 김정은이 자기 무덤을 파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 ⓒ北선전매체 캡쳐

    리처드 하스 회장이 이끌고 있는 CFR은 1920년대 미국의 국제전략을 수립하는 외교관과 학계, 정계, 재계 인사들이 모여 만든 민간 씽크탱크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정보기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까지 참여했다. 한때 영향력이 워낙 막강했던 탓에 ‘음모론’에도 자주 등장한다.

    실제 미소 냉전 질서의 시나리오가 처음 공개된 것이 회원인 조지 캐넌이 CFR이 출간하는 전문지 ‘포린 어페어’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였고, 중국의 WTO 가입, 美中간 대결구도 등도 1990년대 중반 CFR 내부에서부터 논의를 했던 것이다. 올 봄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사태 또한 CFR에서는 15년 전부터 우려했던 사안 가운데 하나다. 

    한국 정치인 가운데는 정옥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이 CFR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