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문재인, '정윤회 파문'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 주장
  • ▲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노(親盧) 세력의 거두인 이해찬 의원이 개헌론을 계기 삼아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해찬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 개정' 토론회를 주최하며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국정 과제를 추진할 시간이 너무 짧고, 중간선거로 평가받지 않는 만큼 소통과 책임성이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임명권을 청와대가 모두 가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며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하는 등 권력분산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국무총리를 지냈을 때의 경험을 거론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을 맡고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당·정·청이 활발히 소통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변했다.

    최근 불거진 이른바 '정윤회 파문'과 관련해서는 "문고리 권력이 생긴 것도 청와대가 권력을 많이 가지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 9일 개헌추진국민연대를 출범시킨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전날 열린 2+2 연석회의에서 국회 개헌특위 설치를 주장한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해찬 의원은 "범국민적 개헌 논의 기구와 국회내 특위 설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이들과 보조를 맞췄다.

    또, 이날 토론회장에는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2·8 전당대회에서 친노 세력을 대표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문재인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유기홍 수석대변인, 김경협·박남춘·김현 의원 등 친노 세력이 대거 결집했다. 범친노로 분류되는 정세균계의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눈에 띄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축사를 통해 "87년 체제는 직선제를 담았지만 권위적인 정치체제를 극복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최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국민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