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건, 먹고사는 경제문제"

심재철 "개헌, 차차기에 4년중임제 원포인트로!"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 관련, "자칫 모든 이슈 집어삼키는 블랙홀 될 수도.."우려

김현중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4.12.10 1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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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중 기자
  • khj@newdaily.co.kr
  • 정치부 국회팀 김현중 기자입니다.

    연간 1억3천만원 이상의 세비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일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고,
    민심 이반 행태를 하는 의원은 또 누구인지
    생생한 기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0일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과 관련, "개헌론은 자칫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심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어제 개헌추진국민연대가 출범했다"며 "저도 개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용과 시기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사는 경제의 문제"라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활성화다. 그런데 개헌은 자칫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개헌은) 경제활성화의 방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이원집정제냐는 정치체제뿐만 아니라 정치체제가 정해진다고 해도 그 안에서 국민의 기본권, 환경, 통일 등 세부내용에 있어서 백가쟁명이 터져 나올 것이고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블랙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헌하더라도 4년 중임제 한 가지만 가지고 개헌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개헌 시기 문제에 대해선, 차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차기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로 하면 3년 후 다음 대권을 노리는 주자들이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고집할 것이기 때문에 국론통합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개헌 방향과 관련, "개헌을 하더라도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것이 옳고, 국민의 기본권 등에 관한 것은 다음 대통령이 차분하게 진행해 가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 이재오·조해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유인태 의원 등은 전날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학계-종교계 등과 공동주관으로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을 열고, "이제는 헌법을 바꿔야 한다"라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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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1억3천만원 이상의 세비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일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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