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우윤근·유인태 등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개헌론 재점화!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종교·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참여한 '개헌추진국민연대'를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종교·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참여한 '개헌추진국민연대'를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최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이슈 등으로 인해 꺼져가던 정치권의 개헌 불씨가 재점화될 조짐이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일제히 개헌론 불지피에 가세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재오·조해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유인태 의원 등은 공동주관으로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을 열었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최근 불거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거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여당은 대통령 2중대"라며 정부여당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권력과 가까워야 하니 자연스레 대통령의 실세-측근-친인척이 생기는 것이다"며 "박근혜 실세라는 정윤회씨에 전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라시'라고 하지만, 그러면 왜 수사를 하느냐. 뭔가 있으니 난리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특히 이재오 의원은 최근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의 오찬 회동을 언급하면서 "여당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없다. 청와대 회동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나왔다. '각하', '박수 칩시다'라는 말만 하다가 나왔다. 이게 여당이다. 대통령 2중대"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이어 "봉건왕조 때 신하만도 못한 여당을 만드는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국가원수와 내각을 분리하면 지금처럼 여야가 죽어라 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종교·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참여한 '개헌추진국민연대'를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종교·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참여한 '개헌추진국민연대'를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우리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이뤘지만 그때 당시에 시대정신에 맞는 제도였다"며 "그동안 국민의식과 사회가 성숙한 만큼 제왕적 대통령제란 헌 옷을 벗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지금은 28년 만에 찾아 온 최적의 시점이다"며 "올해 내에 반드시 개헌특위 가동식켜 내년엔 개헌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강연에 나서 "제 소박한 정치 경험에 따르면, 여당이 되면 (청와대) 앞잡이 노릇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야당은 싸우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다"며 "이것을 고쳐야 한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닌 위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사람을 바꾸는 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뜻을 합해서 제도를 바꾸는, 개헌하는 문제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나아가 10일 예정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에서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출범한 개헌연대에는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학계, 종교계 등 20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공동대표는 총 10명으로 조계종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안성호 교수, 이상면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최병국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국 조직신학학괴장 허호익 목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