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담뱃값 올리고 법인세 내려줬다…실리 찾은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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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나란히 앉아 웃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나란히 앉아 웃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여야가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을 사흘 앞두고 누리과정 예산 및 담뱃세 등 핵심 쟁점에 통큰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8일 오전부터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담뱃세의 경우 정부안 대로 2,000원을 인상하고 신설 개별소비세 중 20%를 소방안전 교부세로 돌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새정치연합은 그간 담뱃세 인상 폭을 물가 상승효과 등을 고려해 정부안인 2,000원 보다 적은 1,500원으로 주장해 왔다. 

    개별소비세의 20%가 소방안전 교부세로 돌리는 것은 국세로 중앙정부에서 걷는 것을 의미한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도권의 담배 소비율이 전국의 48%"라면서 "소방안전세를 설치하면 수도권으로 세수가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국세로 거둬 수요에 따라 배분하면 지방의 열악한 소방시설 장비,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여야가 당초 얘기했던 소방안전세는 지방세 세목으로 곧바로 지방으로 가지만, 국세인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걷어 다시 분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은 인상하지 않고 대신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으로 조율했다.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의 당론이던 법인세 인상안의 일부를 수용한 셈이다.

    누리과정 예산안의 국고지원 규모는 내년도 예산안의 신규 편입되는 순증분으로 한정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각 2,000억원과 5,233억원의 규모를 주장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빚어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순증액으로 할 것"이라고 했고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5,000억원대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하게 된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합의는) 일단 끝났다"면서 "(야당이 의총에서 합의하면)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담뱃세 인상에 반대한다"며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에 불참할 것을 밝혔다. 다만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 등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안행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본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