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상임위 정상화 여부는 28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결과 지켜봐야
  • 국회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가 파행 하루만에 정상화됐다. 사진은 홍문표 예결위원장(사진 오른쪽).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회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가 파행 하루만에 정상화됐다. 사진은 홍문표 예결위원장(사진 오른쪽).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모든 상임위 잠정 중단으로 인해 파행을 맞았던 예산안 심사가 재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는 27일 저녁 8시 30분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속개하고, 교문위 소관 부처에 대한 예산 심사를 재개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파행 하루 만에 정상화됐다.

    다만 쟁점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은 아직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일단 심사 과정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5시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 조정소위의 개의를 선언했지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이 "야당 의원들을 좀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을 내, 홍문표 예결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던 바 있다.

    이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이 저녁 8시 30분 개의에 응하기로 하면서, 여당 단독에 의한 반쪽짜리 예산안 심사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심사가 재개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원내대표간 회동이 결렬된 상황에서 예산안을 여당의 의도대로 편성하게 할 수만은 없다는 예결위 이춘석 간사의 결단이 있었다"며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잘못된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국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전술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예산안 조정소위가 재개됐지만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시한이 사흘 밖에 남지 않아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여야 합의 처리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한편으로 예결위 정상화가 다른 상임위로 이어져 28일에 국회 모든 상임위가 정상화될 지 여부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에도 원내수석급 및 원내대표급 회동을 잇달아 갖고 누리과정 국고 우회지원 규모 총액과 담뱃세 인상 문제 등 현안의 일괄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