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는 못 끝내? 새정치, '보이콧' 이유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를 중단한 지 하루 만에 대화와 타협을 전면에 내걸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헌법이 정한대로 내달 2일 예산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의 보이콧이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강온을 오가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표는 차례로 회동을 갖고 정국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는 국회의 파행을 원치 않는다"며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이제 대미의 마지막 작업만 남았다"며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마치 떨어지는 가랑잎도 피한다는 말년 병장처럼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태도는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화와 타협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들었다.

김재원, 안규백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찬을 갖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안규백 원내수석은 오찬회동 뒤 취재진과 만나 "담뱃세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안행위 법안소위를 즉시 가동하도록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도 "담뱃세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즉시 안행위를 열어 여야 간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만일 여야 합의가 되면 당연히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로 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하다"고 강조했다.

상임위를 중단시킨 새정치연합이 '타협'을 외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다.

자칫 이대로 지지부진한 논의를 끌고 가다가는 여당에 밀려 빈손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야당은 세월호 3법을 여야가 합의할 당시부터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감사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한때 여당 내에서 일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예산안과 사자방 간의 빅딜설이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다만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 규모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벌어지면서 사자방 국조는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누리과정 예산 지급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고 ,세부 논의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법적 예산안 처리시한(12월2일)이 가까워진 것이다.

이 와중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전일 담뱃세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여야 간 논의가 없을 경우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는 절차를 밟게된다.

새정치연합은 담뱃값 인상을 사실상 증세로 보고 다른 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국민건강증진법 등과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우리가 얻은 게 뭐냐"면서 "이대로 가다간 빈손으로 예산 정국을 보내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