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누리과정 합의 번복, 대놓고 선전포고 하는 격" 주장
  •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사진 왼쪽으로부터 문재인 위원, 정세균 위원, 문희상 위원장, 박지원 위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사진 왼쪽으로부터 문재인 위원, 정세균 위원, 문희상 위원장, 박지원 위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모든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합의 번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여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 연말 예산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원내대표단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전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앞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기회 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야 협상이 겉돌아 안타깝다. 만약 정기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 우리는 중대 결심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 "상임위에서 5233억 원을 증액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공약한 것이니까 국가예산이어야 하는데, 한 번 더 양보해서 (우회지원하는 방식으로) 원내대표 합의 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합의를 또 뒤집는다는 것은 대놓고 하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지난 2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와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합의한 '누리과정 국고지원 방안'을 새누리당이 뒤집었다"며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도 여당 교문위원들이 또다시 번복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야당의 의사일정 잠정 거부로 이날 오전 9시에 개의될 예정이었던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파행됐다.

    이날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 의사일정도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어 법안 심사 등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야당이 느닷없이 회의 중단하고 보이콧 하는 지 알아봐야 할 것"이라 말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심의 진행에 대해 합의를 끝냈고 마지막 예결위 통보하기로 어제 발표를 했는데 왜 그러는지 들어봐야 겠다"고 했다.

    또 야당의 보이콧이 길어질 경우, 수정 동의안을 낼 것이란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11월30일 자정되면 예산심사권한이 끝난다. 정부 원안이 올라가고 12월 1일 하루동안 무제한 토론이 열리고 12월 2일 표결처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동의안과 수정동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