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선물로 통진당 해산 소식을"

△ 청년단체들이 2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펼친 퍼포먼스. 땅에 떨어진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피켓. 한 여성은 흐느끼며 울고, 북한 김정은은 웃음을 짓는다. 그것도 잠시, 산타클로스와 루돌프가 등장해 ‘대한민국 울지마요, 2014년 크리스마스 선물은 통진당 해산이에요’란 피켓을 건넨다.  [사진 = 스토리케이 제공]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변론이 열린 25일 오전 헌재 앞에 <스토리케이>, <북한인권학생연대> 등 6개 청년단체들이 통진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대학생 및 청년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통진당 해산 건 경과보고, 퍼포먼스 릴레이 1인 시위, 공동성명서 낭독, 퍼포먼스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 주최를 맡은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이종철 대표는 “통진당 해산 청구권이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므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퍼포먼스 릴레이 1인 시위에 루돌프 복장으로 참석한 유은실 학생은 “통진당의 범법행위에 대해 젊은 대학생 친구들이 아이디어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14년 대한민국에 통진당 해산 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남북대학생총연합, 대한민국청년학생연합, 북한인권학생연대, 자유한국청년회,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한국대학생포럼 등 이날 참가한 청년단체 공동선언문 전문.

‘통진당 해산’ 재판 최종변론,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한다

1. 서울고법은 이석기 내란음모를 범죄로 규정하였고 이석기에게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또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11월 25일 최종변론을 마지막으로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통진당은 ‘종교재판’이자 ‘민주주의 파괴’라며 대응에 나섰고 우리 국민은 통진당과 RO(혁명조직)의 실체에 경악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제 헌재와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이석기 세력과 위헌정당에 대한 판단을 더는 유보하거나 늦출 수 없다.

2. 2013년 무명의 이석기는 입당한 지 4개월 만에 통진당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통진당 내부경선에서 부정이 발각되었고 이석기가 운영했던 기획사의 비리도 고발당했다. 그러나 통진당은 비례대표 전원사퇴를 내용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결의를 무시했으며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정도 거부하고 분당사태까지 초래하면서 이석기와 김재연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다.

또한, 통진당의 성명으로 대변되는 이정희 대표의 입장마저도 이석기의 말 한마디에 저지됐다. 오히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터지자 정당해산을 불사하고서라도 이석기 구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3. 우리 청년지식인들과 대학생들은 ‘이석기 내란음모’와 ‘통진당 해산 심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석기와 RO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며 이석기와 RO가 통진당을 직접적이며 완전히 장악했다고 판단한다.

대한민국은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 대립하는 통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선진화를 위한 진통이며 선의의 경쟁이 되어야 한다. 한국의 젊은이들과 대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체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헌재는 정치적 이유와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시간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만천하에 드러난 통진당과 RO의 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결정하여 그릇된 선례와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헌법의 사활을 걸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진당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합법정당이라면 해당 행위자 이석기와 그 세력들을 당장 당규 제11호 제3장에 의거 ‘제명’ 조치해야 하며, 진보를 가장한 내란음모세력에 대해 통진당의 공식적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 청년지식인들과 대학생들은 11월 25일 오전 10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란음모세력과 통진당 해산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 연대하여 활동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