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만에 국무회의 주재, 경제활성화 위해 ‘규제 길로틴’ 확대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규제 개혁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규제 개혁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단두대’를 언급하며 규제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단칼에 규제를 정리하는 ‘규제 길로틴(guillotine)’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달 28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특히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핵심규제들을 (해당) 부처가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길로틴’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

    정부 출범 3년차를 앞두고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조속히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시장 정상화 문제에 대해선 “과거의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얽어매 놓으면 경기는 경기대로 죽고, 서민들의 주거 수준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부동산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며 국회에 부동산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매년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나갈 계획이지만 더 많은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박 대통령은 덧붙였다.

    이어 “시장이익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입주자가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불거진 방위산업 비리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부터 내려온 방산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반드시 밝혀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모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쁜 사람을,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일벌백계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번에 방산비리 부패도 그런데, 혼자 사인하고 끝나버리면 그 사람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오는 사람이 또 잘못을 할 수 있는 허점들이 있다. 그런 시스템을 찾아내서 투명하게 해야 한다. 전산처리 같은 것도 얼마든지 활성화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전산처리를 한다든가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더 많이 하셨으면 한다.”

       - 박근혜 대통령, 25일 국무회의 발언 中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연이은 오류사태와 관련해선 “현재의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 원래 수능을 시작한 근본 취지, 수능을 왜 시작했는지 하는 취지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재검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수능시험에서 한번도 아니고 연이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시험 출제 오류는 수험생들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포함해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 교육부 등 관계당국은 수능출제방식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