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우회지원 합의… 교문위 정상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과 관련해 '우회 지원'에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여아간 입장 차이로 지난 12일 이래 2주째 파행 중이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이날부터 정상화된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3+3 회동'을 열고 이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교육청이 교부금으로 부담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다.

단, 이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순증액은 특성화고 장학금·방과후 돌봄교실·초등 방과후학교 사업 등 다른 명목의 교육부 예산을 추가 편성해 보전해주기로 했다.

양당은 우회지원에 따른 보전 규모 총액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동의 결과를 브리핑한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 지원 규모에 대해 "5,223억 원과 신규 (지방채) 이자분" 전액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000억 원 수준에서 5000억 원 정도까지 서로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좀 더 많은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회지원 규모는 야당의 주장에 근접하는 방향으로 최종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지적이다.

안규백 수석은 "2,000억 원과 5,000억 원은 간극이 너무 크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후자(5000억 원)가 맞지 않겠느냐"며 밝게 웃었다.

김재원 수석도 브리핑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절충을 하겠다"고 밝혔다.

파행 중이던 교문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예산과 법안 처리를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와 함께 패키지로 논의되던 법인세·담배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다할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브리핑 과정에서도 이견이 여과 없이 노출됐다.

김재원 수석은 "법인세를 올릴 경우 가뜩이나 국민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안규백 수석은 곧바로 "여당에서는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고 담배세만 인상하겠다는 방침인데, 담배는 서민들의 기호품이기 때문에 법인세 정상화 없이 담배세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맞받았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에 다시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규모 총액과 함께 법인세·담배세 문제의 일괄 타결을 시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