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반(反)한 판사 '신고창구' 만든다

헌법 정신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문제 판사들에 대한 ‘신고 창구’가, 빠르면 내년 초 공식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북한의 대남전략과 정치공작'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분기마다 백서를 작성해 그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년 초 '사법부 정의실현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본부가 앞장서서 신고창구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사법부가 가장 문제가 많다"면서 "사법부가 변하지 않고선 대한민국 법치국가가 될 수 없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유 원장은 오는 25일 진행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통진당이 위헌정당이 아니라면 우리 스스로 방어장치 허무는 것과 같다"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헌법적 정신에 입각해, 진보보수를 떠나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자기 이념에 따라 판단하면 그들 후손도 김정은 세상에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세미나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적 관심을 되살리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