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민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서 “연방정부 관여할 일 아니다” 답변
  • 2013년 3월 美캘리포나이 글렌데일 시에 세운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당시 SBS 보도화면 캡쳐
    ▲ 2013년 3월 美캘리포나이 글렌데일 시에 세운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당시 SBS 보도화면 캡쳐

    일본계 미국인들이 “미국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를 철거해달라”고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올린 청원이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美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일본계 미국인들이 올린,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 설치된 위안부 기림비를 철거해 달라’는 요구에 “美연방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달랐다.

    일본계 미국인들은 美캘리포니아州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평화의 소녀상(像)’을 철거해 달라고 청원해왔다. 하지만 美백악관은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일반적으로 거리 이름을 짓거나, 지방 공원에 '위안부 기림비와 같은 기념물을 설치하는 등의 현안에 대한 관할권은 연방정부(백악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다. (원하는 게 있으면)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문의해라.”


    백악관은 또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달라는 일본계 미국인들의 청원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한국과 일본이 지금까지 자제심을 갖고 다뤄온 사안으로,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모두 동의하는 어떤 결론도 환영할 것이다.”


    백악관이 국민들의 청원 사이트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놓은 것은 동아시아 질서유지에 필요한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에서 한국이나 일본 어느 쪽의 편도 들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아베 정권이 들어선 뒤부터 자국민은 물론 일본계 미국인과 로비스트까지 동원해 과거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등 한국을 도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 같은 ‘도발’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미일 동맹으로 만들기 위해 한국을 ‘친중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