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한인권법 통합안 발의…연내 통과 '시동'

10년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이 올해 안에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를 논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회 외통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이 그간 개별적으로 발의한 북한인권법을 일괄 상정키로 했다. 최근 유엔이 강경한 북한결의안을 처리한 데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외통위는 오는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로 일괄 회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10년 만이다.

사실 그동안 국회에는 새누리당 소속 이인제, 윤상현, 심윤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과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심재덕 의원 등이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 등이 있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법안은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상황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쳐져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내놓은 '북한민생인권법안' 등은 대북 식량·의약품 지원을 맡을 기구를 통일부에 설치하고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단체를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살린다는 명분 하에 사실상 북한정권을 돕는 '대북(對北)퍼주기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받는 이유다. 

특히 야당은 그동안 '북한인권법'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북한인권법은 2010년 2월에도 국회 외통위에서 의결됐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