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뚝심'에 또 판치는 '애들 밥' 볼모 잡기

"나라 재정이 파탄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공짜밥을 먹일 수 없다"고 나선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경남도교육청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총공세에 나섰다.

하지만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 열풍이 거세게 불었던 2010년과는 달리, 상당수 여론이 '선별적 복지'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지지를 얻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무상급식에 돈을 지원해달라는 경남교육청과 야당의 내세운 전략은 '대화'다. 홍 지사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지만, 사실상 '애들 밥 먹이자는데 왜 거부하느냐'는 논리를 들이댈 공산이 크다.

홍 지사는 지난 19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박 교육감이 제의한 '만나달라'는 요구에 "예산안 제출 전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거부했다.

홍 지사가 예산 지원을 끝내 거부하면 다수의 아이들이 밥을 굶게 된다는 '볼모 잡기' 전략을 쓸 것이라는 게 교육청과 야당을 바라보는 경남도청의 분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홍준표 지사의 불통도정"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 지원확대를 말하는 홍 지사의 정책은 '눈칫밥을 먹는다'는 낙인효과를 부를 수 있는 인권침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어 "교육 양극화를 부르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하루속히 철회하고 차별 없는 학생들의 급식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세에도 홍준표 지사가 크게 대응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여론의 동요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원을 고려한 선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여론이 66%에 달했다. 특히 부산-경남지역은 71%가 여기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5년전과 많이 달라진 여론을 등에 업은 홍 지사가 계속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여기에 이날부터 시작된 전국학교비정교직연대회의 총파업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사태도 여론의 불만을 낳고 있다.

전국 1000여곳의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면서 대다수 학교에서 단축 수업을 하거나 빵 등의 대체급식을 제공하는 등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

애들 밥은 꼭 먹여야 한다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애들을 볼모로 삼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권 관계자는 "이상태로 간다면 국가부채가 올해 700조에서 2020년에는 2000조가 넘게 된다"며 "국가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상복지 문제는 다시한번 재조정해야 하는 아젠다"라고 말했다.

홍 지사 역시 지난 12일 국회를 찾아 "당장 내년부터 서민·소외계층 아이들이 밥을 굶게 됐다고 한다"는 질문에 "그것은 좌파의 허위 주장"이라고 잘라 말한 바 있다.

그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전부터 차상위계층에게는 급식 뿐만 아니라 학용품까지 다 지급하고 있었다"며 "가난한 집 아이들이 밥을 굶지 않는데, (좌파들이)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