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카타콤, NK Watch, NK지식연대, NKnet, ONK, 남북동행, 북한인권학생연대, 북한정의연대(이상 ICNK 한국 회원단체) 

(사)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납북자가족모임, 미래정책연구소, 북한개혁방송,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북한전략센터, 북한정치범수용소피해자가족협회, 시대정신, 자유조선방송, 참개인가치연대, 피난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北인권단체들 "하루 빨리 北인권법 통과시켜야"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ICNK사무국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은 20일 오전 10시30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환영하며, 권고안의 성공적인 실행과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먼저 “이번에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짧게는 윤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조사 결과물이며, 길게는 과거 15년이상 우리 국내외 모든 북한인권 단체들이 쏟은 땀과 노력의 응집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결의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북한 반인도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항목들을 꼽았다. “북한의 반인도범죄의 책임자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을 통해 처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평가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유세희 이사장은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서 하지 못한 일을 우리 시민단체들이 해냈다”면서 “북한은 핵무기, 핵실험 등을 들먹였지만 인권이 존중받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국제적 여론을 제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북한 정권의 급소를 제대로 찌른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유엔 총회 결의가 실질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상징적 구속력은 크다”면서 “북한 정권은 정치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미래정책연구소 박범진 이사장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인권문제 가중되면 북한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 변화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인권 결의안 내용을 북한 동포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 경로로 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엔에서 결의안까지 통과됐는데, 아무리 합의해야 하는 법안이 있더라도, 북한인권법 만큼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HH카타콤 팀 퍼터스 대표는 “한국 정부가 이번 기회를 잘 잡아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정치범수용소 피해자 가족협회 정광일 대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김정은을 ICC에 제소해 처벌 받게끔 모든 힘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NK지식인연대, NKnet, ONK, 남북동행, 북한인권학생연대, 북한정의연대, 피난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20여개 단체가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