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됐다면”..北인권결의안 운명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환영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초 유엔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발족을 추진할 당시 우리 정부가 선뜻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북한인권 시민단체들이 각국 정부에 COI 발족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요청했는데 뜻밖에도, ‘한국정부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우리 정부가 COI 발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들이 쉽게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문제에 관한한 각국 정부는 무엇보다 한국 정부 입장을 우선적으로 존중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는지) 알아보니 정권이 바뀌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 외교부 인사들이 주저주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대통합위 간사였던 그는, “박근혜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어 박 당선인을 찾아가 찬성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보고했다”며, “박 당선인의 동의를 받아 즉시 외교부에 ‘각국 정부에 우리가 COI 출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 COI 구성 안건은 압도적 표차로 유엔인권이사회를 통과했다”며, “만약 이 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면 한국 정부는 기권 입장을 표명했을지도 모르고, 오늘과 같은 결과는 얻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현지시각으로 18일 유엔 제3위원회가 통과시킨 북한인권 결의안은 바로 COI 보고서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제60차 유엔 총회의 제3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음 의결된 뒤 해마다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었던 2005년과 2007년, 우리나라는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되자, 새민련은 “남북화해와 긴장완화가 북한인권의 해법”이라며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12년 12월 당시 대선후보였던 새민련 문재인 의원은, <인권정책 10대 과제 발표>에서 '북한인권'과 관련, “북한의 인권실태가 국제적 규범에 못 미친다면 그 부분은 조속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북한에 대해 국제적인 망신을 주거나 (북한인권 문제를) 정치적 압박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