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15일 국회 폭력사태로 고발된 문학진 의원의 경찰 출두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달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과정에서 회의장에 진입하기 위해 해머로 문고리를 내리쳤다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고, 지난 13일 경찰의 출두요구에 불응했다.

    외견상 이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출두요구는 선후가 뒤바뀐 어불성설이자 야당탄압이어서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회의장을 봉쇄한 상태에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했고, 민주당이 고발한 한나라당 인사들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경찰이 야당 인사들만 조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은 "민주주의가 불타고 있어 불을 끄기 위해 들어갔는데 방화범은 잡지 않고 불을 끄러간 사람에게 왜 문을 뜯어냈느냐고 문제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적 공방의 화살이 야당 쪽으로만 향하는 것에 대해 적잖은 우려감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계속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했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김민석 최고위원의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경계심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사법당국이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형평성있는 수사를 거듭 강조하면서 폭력사태의 촉발자가 한나라당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외통위 사태 때 최규식 의원이 회의장에 불법 감금됐다며 한나라당 외통위원 11명을 고발한 데 이어 당시 회의장 봉쇄 및 소화기 분사에 관여한 국회 경위 37명, 한나라당 보좌진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키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찰 소환 불응 및 잇단 고발장 제출은 결국 여야 쌍방 간 고소고발 취하라는 정치적 타협을 위한 수순 내지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세 차례 경찰소환에 불응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측도 "일련의 과정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 편파적으로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당분간 소환에 불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