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부 시정명령에 답변 피하면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강행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제도 자체에 대한 '폐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자사고 죽이기'를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밝힌 지난달 31일, 조 교육감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자사고 폐지는 큰 입장이지만 (자사고 제도) 폐지 권한은 제게 없다"면서 "자사고가 제대로 운영됐느냐 하는 것을 평가해서 일부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성적 상위 50% 이런 것도 없애고,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그 대신에 전원 추첨을 통해서 뽑고, 면접은 없고, 이것만 따르면 자사고를 그냥 다 놔둬도 좋다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 교육감의 발언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결국 자사고 제도 자체의 폐지를 위한 방안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은, "교육감 주관에 따른 재평가절차를 통해 특정 자사고 인가를 취소하면 결국 자사고 제도의 존립 자체를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인터뷰에서 "면접권이 없는 일반고와 동일한 선발 방식을 갖는 자사고가 있더라도 규모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런 추론을 뒷받침했다.

그는 "(자사고가) 전국에 49개가 있는데 서울에 25개로 2분의 1이 몰려 있다"면서, "규모가 대단히 축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면접 선발권' 포기 의사를 밝힌 숭문고와 신일고 등 2개교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처분을 2년간 유예했다.

조 교육감은 당선되자마자 자사고의 학생 면접 선발권 박탈을 예고하면서, 부정적 측면을 적극 홍보하는 등 [자사고 폐지]를 위한 여론 조성에 공을 들였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교육부와 합의 후 절충점을 찾고 싶다"며,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서남수 교육부장관 재임 시절 교육부는 서울을 포함한 평준화 지역 자사고 39곳의 선발 방식을 중학교 내신성적 제한 없이 바꾸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자사고 측과 학부모들의 반발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