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취임’ 넉 달, ‘누더기’ 된 서울교육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강행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이 심각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단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소송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31일에는 서울지역 24곳의 자사고 학부모와 교장들이 한 데 모여 [공동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는 학생선발권 포기의사를 밝힌 숭문고와 신일고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조희연 교육감 취임 후 벌어지고 있는 [자사고 폐지 파동]은, 지리한 법정다툼은 물론 교육청과 일선학교 교장단의 대립, 친(親)조희연 성향의 학부모단체와 자사고 학부모단체 사이의 갈등 등 극심한 내홍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들이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교육청에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 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회장 김용복, 이하 자교연)는 3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복 배재고 교장은 성명서를 통해, “조희연 교육감의 자의적 재평가에 의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결정이므로 원천 무효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용복 교장은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재평가에 대해 즉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것이며, 향후 모든 법적, 교육적 책임을 교육감에게 물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교장단은 30일 대형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소송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자사고 교장들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구체화한 것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하는 자사고 폐지 정책의 운명은 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숭문고와 신일고는 학생선발권 포기의사를 밝혀 지정취소가 2년 유예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법적대응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으나, 이들 학교도 교장단에 소송을 위임했다.

시교육청이 검토하고 있는 ‘자사고 학생 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학생 선발을 어떻게 할 지는 자사고 학교장들이 학교 특성을 살려 결정할 문제”라며, “교육청이 학생선발권과 자사고 재지정을 연계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 처음 실시한 ‘자기주도형 전형’은 성적과 출신중학교, 심지어 주소까지 가리고 인성과 봉사활동만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했다”며, “자사고의 건학 이념을 살리고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행할 학생을 뽑는 최선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장단은 “자사고 학생선발권 박탈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빼앗는 일”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교장단은 “오히려 강제 배정이 오히려 폭력적이고 비교육적”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이 강조하는 [평등 교육]의 모순을 꼬집기도 했다.

자사고 지정취소 대상 8곳 중 유일하게 ‘운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우신고 김시남 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법정투쟁 하겠다는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제출하지 않았다”며 “부당하고 위법하며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2015학년도 수학평가능력시험이 13일도 채 안남은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발표하겠다는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김용복 교장은 “수능이 코앞인 시점에서 자사고 지정취소를 발표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고 신입생 모집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과 학교선택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 24개 자사고는 강력히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