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이 남북관계 망쳤다는 중앙일보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은 끝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29일까지 통일부와 청와대까지 나서 “30일 판문점에서 접촉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북은 “남측이 삐라 살포를 방임하고 있다”,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겠는지 삐라 살포에 계속 매달리겠는지 남측의 책임적 선택에 달렸다”며 접촉 불발의 원인을 우리 쪽에 돌렸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남북 대화와 연계해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정부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들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정부가 통제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긋었지만 북한은 끝까지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지금껏 북한은 유독 대북전단에 있어서는 집요한 태도를 보여 왔다. 최근에는 대북 전단에 총격을 가하는 등 휴전선 일대에 긴장 국면을 조성하기도 했다.

북한의 태도가 점차 과격해진 데는 여론을 움직이는 언론 탓이 크다.
일부 언론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와 지역 주민 간의 물리적 충돌을 빚는 남남갈등 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중앙일보>의 경우 30일 사설에서 “어렵사리 마련된 대화 기회를 전단 문제로 날려버리는 것은 (남북) 서로에게 손해다”라면서 정부와 북한의 태도를 동시에 질타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남측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고집해서는 안된다” 했고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민간단체에 자제를 촉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27일 사설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크게 비판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처음 남북 간 고위급 채널이 구축되려는 시점인 것과 전단 살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들면서 “현 단계에서 전단 살포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자제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공공의 이익에도 맞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대북전단 중단으로 국내여론을 이끌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정부와 북한의 대북전단을 둘러싼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북한이 금강산 관광재개 등 이번 남북 대화에서 얻고자 하는 핵심 의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이 문제로 남한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보고있다. 대화에 응하지 않은 데는 이번에 원하는 바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전단 살포 문제가 북한 내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이번 기회에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처음부터 대화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남북 관계를 경색시켜 이 책임을 그대로 우리 정부에 전가하고 우리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25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파주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이 트랙터를 동원해 보수단체의 풍선을 빼앗아 찢어버리면서 완강한 항의 투쟁을 벌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이 제2차 고위급 접촉 재개 시한으로 합의한 11월 초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 둔다는 입장이다. 그때까지 언론이 남남갈등을 부추기거나 책임을 우리 쪽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