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우리나라 복지 과잉으로 경제 위기? 황당하기까지 한 그릇된 인식" 주장


  •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개헌파동으로 몸을 낮춘 여당 대표의 연설"이라고 깎아내렸다. 

    김무성 대표의 [중국발 개헌 봇물] 발언을 정면 겨냥,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꼬리를 내리더니 결국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연설을 했다'고 비아냥거린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무성 대표답지 않게 평소 소신은 온데간데없고 정부의 주의주장만 되풀이한 느낌이다"고 혹평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김무성 대표의 연설은,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진단도 위기 탈출을 위한 해법도 잘못 찾은 실망스런 내용"이라며 "이제서야 복지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벌써 복지 과잉으로 경제가 위기라니 황당하기까지 한 그릇된 인식"이라고 했다. 

    "'저성장-과잉복지'로 과거에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비난한 것이다.

    야당이 인기영합을 위한 무차별적 복지정책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인 셈이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어 "한국사회의 위기는, '빈익빈부익부'로 대표되는 양극화의 심화에 원인이 있다"면서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등 재벌과 특권층에 대한 고통 분담은 외면한 채 또다시 서민들에게만 고통 분담을 강요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고 지방발전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하고, 중소상공인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또다시 추진하겠다'는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정부여당의 행태와는 정반대라서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김무성 대표는 서비스산업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온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 영리화를 강행할 뜻을 피력했다"며 "국민이 반대하는데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이다. 민심과 동떨어진 주장에 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앞장서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부정한 것은 다수당이 가진 거대의석을 앞세워서 의회 독재를 펼치고 싶은 야욕을 드러낸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맹비난했다.

야당의 이 같은 반응에 여당 내부에선 "정부여당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불신하고 반대하자고 보자는 심보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불과 몇 시간 전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이상 안 된다. 발목잡기, 트집잡기, 딴죽걸기는 이제 그만 둬야 한다"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표연설이 바람처럼 사라졌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생산적인 야당 있어야 생산적인 국회가 가능하다. 견제도 비판도 야당의 중요한 기능이나 협력과 지원도 아끼지 않는 야당이 있을 때 국회도 살고 국민도 산다"고 충고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문 위원장의 다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