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작작권 재연기, 공약 파기 또다른 사례" 맹비난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24일,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표명했다. 

    새누리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전작권 재연기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작전권은 전시에 대비한 작전인 동시에 전쟁을 막기 위한 억제 기능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주 국방 능력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전까지는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풀어가야 할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예정대로 한국군 전력화 사업을 완료해 전쟁 억제 능력을 완비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시기보다는 우리의 안보환경 등 조건이 중요하다"며 "이런 조건에 맞춰 이번에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심윤조 의원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 등 대남 군사 위협이 증가했다"면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이런 안보환경을 고려했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우윤근 원내대표.ⓒ뉴데일리
    ▲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우윤근 원내대표.ⓒ뉴데일리

    반면 야당은 "국민 협의 없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작권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며 "전작권 환수를 이번에는 시점도 못박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다수의 국민이 군사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작권 재연기는 공약 파기 또다른 사례다. 약속을 지키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국민 협의 없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비대위원 역시 "전작권 연기로 새로운 안보 여건이 변화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2년 모두 7년간 남북 관리와 국방안보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