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복마전, 입찰 담함 비리 풍토솜방망이 처벌에, 악순환 계속
  • 경찰은 국민의 안전은 물론 안보까지도 위협하는 입찰 담합 비리가 잇따라 발생하는 이유와 관련돼, 고질적인 안전불감증과 전관예우 관행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 전경.ⓒ 사진 연합뉴스
    ▲ 경찰은 국민의 안전은 물론 안보까지도 위협하는 입찰 담합 비리가 잇따라 발생하는 이유와 관련돼, 고질적인 안전불감증과 전관예우 관행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 전경.ⓒ 사진 연합뉴스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연루된 대규모 입찰 담합 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 적발 담합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적발된 166건의 담합사건 가운데, 입찰 담합이 68건(40.9%)으로 가장 많았다.

    올들어 적발된 담합사건(31건)만 기준으로 하면, 무려 80.6%(25건)가 입찰 담합으로 드러났다.


    입찰 담합은 왜 빈번히 일어날까? 원인은 [관피아+복마전]

    지난 23일,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2조원대 LNG 가스관공사 입찰에서, 국내 대형 건설사 20여곳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4대강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건설 공사에서도 담합 행위로 처벌 받았거나, 현재 수사대상에 올라 있어, 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방분야도 입찰 담합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첨단 수상구조함 확보를 위해 추진된 통영함 건조사업은 1,600억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통영함에 납품된 레이더는 지난 4년 반 동안 80번이나 고장났다.

    '군피아'들의 짬짜미로 구매가격이 2억원에서 41억원으로 껑충 뛴 음파탐지기는, 납품 뒤 먹통이 돼 군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철도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이른바 [철피아] 논란을 불러일으킨 철도 입찰 담합 비리는, 전직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철피아]의 대부로 불린 조현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결국 수의(囚衣)를 입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 [철피아]의 입찰 담합이 극성을 부린 최근 4년간 철도차량 고장 건수는 575건에 달했다.

    이 중 451건(78.4%)은 부품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철피아]의 담합이 초래한 철도 복마전(伏魔殿)이 그 원인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사회 적폐 [관피아]의 원조격인 [원피아](원전 마피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전부품 입찰에서 ▲입찰참가 ▲낙찰예정자 ▲응찰가격 등을 사전이 모의하는 방법으로, 임찰 담합 비리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원피아]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투찰,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켰다.

    결국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초 예산을 2배 가까이 증액한 뒤에야 [원피아]로부터 원전부품을 납품 받을 수 있었다.


    ◆근본해결 방안은? 

    경찰은 국민의 안전은 물론 안보까지도 위협하는 입찰 담합 비리가 잇따라 발생하는 이유와 관련돼, 고질적인 안전불감증과 전관예우 관행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입찰 담합 비리 근절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담합행위로 기업들이 벌어들인 매출액은 234조 3,323억에 달하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액은 3조9,462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고작 1.68%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료들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 노력과 함께 비리업체에 대한 정부의 엄벌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