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올해만큼만 배정된다면 전작권 전환 문제없어
  • ▲ 한미합의문서명식 자료사진.ⓒ국방부
    ▲ 한미합의문서명식 자료사진.ⓒ국방부

    대한민국이 미국과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2020년대 중반까지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국방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과 선제 타격 시스템(Kill Chain)의 국산화에 드는 비용은 17조 원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국방예산 확보가 올해만큼만 되면 2020년 중반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성하는데 문제될 것 없을 것으로 전망 하지만 국방비 배정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낙관하기 힘들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 ▲ 킬체인 설명사진.ⓒ국방부
    ▲ 킬체인 설명사진.ⓒ국방부


    선제 타격 시스템(Kill Chain)은 정찰위성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활용해 북한의 미사일 표적을 탐지한 뒤 먼저 파괴하는 방어 시스템이다. 현재 우리군은 미군의 정찰위성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필요충분 조건에 대해서 합의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한반도 내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과 미국은 우리군의 군사능력이 북한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전시작전통제권 이전은 마무리짓겠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