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연합사 잔류 부작용 최소화 하겠다"
  •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모습.ⓒ국방부
    ▲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모습.ⓒ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방부(펜타곤)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에 용산 및 경기북부 미군 잔류가 확정 되면서 '용산 국가공원화' 계획 차질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제46차 SCM 합의에 따라 잔류하는 한미연합사 부지 규모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가 구상중인 용산기지 국가공원화 사업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용산에 남게 되는 건물은 연합사 본부 건물인 화이트하우스와 작전센터(CC서울), 미 8군 사령부, 연병장 등이다. 현재까지 알려진것은 10%내외. 국방부가 SCM 합의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지난 2004년 합의하면서 미국이 계속 사용하기로 한 부지 면적이 빠져 있다.

    미국은 이번 SCM 합의와 무관하게 미국 대사관(7만9000㎡)과 드래곤힐호텔(8.4000㎡), 헬기장(5만7000㎡) 등 22만㎡를 계속 사용하기로 돼 있는 상태다.

    여기에 이번 SCM 합의에 따라 남게 되는 화이트하우스 등의 면적은 24만㎡. 여기에 SCM 합의와는 무관하게 현재 미국이 사용중인 부지 22만㎡를 더하면 실제 잔류하는 부지는 46만여㎡에 이른다.

    이렇게 된다면 전체 용산기지의 17%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산기지 반환 이후 공원 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한미연합사 잔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용산공원 조성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기능과 최소한의 부지만 미국에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은 향후 이전 대상 등을 놓고 구체적인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부지 규모를 예상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