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 접촉 ‘대북전단’에 달렸다

한국 정부가 김정은 정권에 제안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날짜는 오는 10월 30일.

이 대화가 오는 25일 북한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려 보내느냐 마느냐에 따라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전단에 발작적인 반응을 보여온 김정은 정권은 지난 23일에도 남북 고위급 접촉 대표단 명의의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도발행위를 막기 위한 책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일정에 올라있는 2차 북남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대남공작기구인 ‘조평통’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면 북남관계는 회복 불능의 파국이 될 것”이라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원칙을 바꾸지 않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 23일 “대북전단 풍선을 항공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24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북전단은 헌법에 있는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에 대한 기본원칙과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다만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면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지난 10일처럼 북한군이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또 다시 총격을 가할 경우에는 대북전단을 살포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김정은 정권이 ‘대북전단’을 빌미로,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하자 대북경협단체 등까지 나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연이어 내놓으며 북한인권단체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