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달말 처리 합의했지만, 물리적으로 곤란
  •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왼쪽) 등으로 구성된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팀이 22일 저녁 2차 협상 시작을 앞두고 취재진의 기념 촬영 요청에 응하고 있다. 이날 협상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 사진DB
    ▲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왼쪽) 등으로 구성된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팀이 22일 저녁 2차 협상 시작을 앞두고 취재진의 기념 촬영 요청에 응하고 있다. 이날 협상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 사진DB

    24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던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태스크포스)팀 협상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

    이달 말까지 세월호 3법(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가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으로 구성된 세월호법 TF팀은 당초 24일 오전 3차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27일로 연기했다.

    앞서 세월호법 TF팀은 국정감사 휴식일인 22일 2차 협상을 시작해 23일 새벽까지 회의를 계속하며 세월호 특별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쟁점은 세월호 유가족을 특검후보군 추천 과정에 참여시킬지 여부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대통령 임명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등 6인은 지난달 30일 세월호 특별법 관련 협상을 하면서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고 합의했었다. 당시에도 '추후 논의'라는 문구가 '폭탄 돌리기'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결국 새로운 TF팀 앞에서 폭탄이 터진 셈이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장의 경우, 여당은 대통령의 임명을 제시한 반면 야당은 위원회 내에서 호선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달 30일 열렸던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사진 가운데 위)이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당시) 사이의 논쟁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10월 말까지 세월호 3법을 처리하기로 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지난달 30일 열렸던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사진 가운데 위)이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당시) 사이의 논쟁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10월 말까지 세월호 3법을 처리하기로 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처럼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야당에서는 주말 동안 단원고 유가족 측과 논의를 해봐야겠다는 이유로 협상 연기를 요청했고, 여당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주말 동안 야당에서 유가족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듣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국정감사 때문에 협상할 시간이 부족하니 주말에라도 협상을 하자는 생각이었지만 어쩔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물리적으로 이달 말까지 세월호 3법의 처리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쟁점 사항을 타결하고 법률안의 문안을 작성한 뒤 상임위와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형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만나 세월호 3법을 이달 말까지 처리한다는 기존 합의사항을 지키기 위해 29~30일 본회의 소집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31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합의된 의사일정은 물론 예산안 심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상황에서 벌써 (협상이) 몇 달째라 너무나 힘들다"며 "빨리 협상이 끝나야 진상 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다음 진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정치권이 대승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