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일부 , 경기 북부 미 2사단도 잔류키로
  • ▲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좌)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장관이 펜타곤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국방부
    ▲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좌)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장관이 펜타곤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국방부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우리정부 이양 시기에 대한 재연기에 합의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방부(펜타곤)에서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전작권 전환 조건을 평가하기 위해 한미 군 당국은 ‘연합 이행 관리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양국은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할 전략문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전략동맹 2015는 지난 2010년 양국이 서명한 문서로 내년 12월 1일을 전작권 전환 시점으로 못박고 있다. 

    또 한미연합사령부는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본부기능을 현재 용산기지에 잔류 하고, 주한미군 210화력여단도 현재 경기도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조건부로 남기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SCM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한미 장관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 “지속적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미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능력이 갖춰지는 여건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최종 결론지은 때문이다.

    당초 2012년 4월17일로 합의됐던 전작권 전환은 2015년 12월1일로 한차례 연기된데 이어 또다시 재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