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텔스전투기 필요한 이유‥주변국 3국, 스텔스전투기 도입 준비 끝
  • F-35전투기.ⓒ록히드마틴
    ▲ F-35전투기.ⓒ록히드마틴

    국방부는 지난달 공군의 차기전투기(F-X)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선정했다.이에 따라 F-35 전투기는 오는 2018년 후반기부터 한국에 첫 인도를 시작으로 모두 4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차기전투기 'F-35 전투기, 도입비용과 개발중 결함 쟁점은? 

    그동안 차기전투기 도입사업을 하면서 가장많이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것은 미국과의 불공정 거래라는 이유였다.이러한 배경에는 구매방식에서부터 시작한다.

    군수품을 해외서 구매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인 ‘상업구매(DCS)와 정부간의 거래인 대외군사판매(FMS) 형태로 나뉘다.

    미국은 대부분 FMS 형태로 자국의 무기를 해외에 판매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상업구매방식으로 고정가 납품이 가능하지만, FMS 형식으로 입찰하고 있어 기체 구매에 있어서 F-35 전투기 도입하기위해서는 한국은 FMS 때문에 구입여부만 선택만 할 수 있다. 도입가를 두고 협상을 벌일 수 없다.

    우리 공군은 7조 3,400억원을 투입해 FMS(대와군사판매) 방식으로 F-35 스텔스 전투기의 대당 도입가격이 예비엔진 1대를 포함해 약 1,200억원으로 계약됐다.

    사업비의 66%는 기체와 엔진구매에 사용된다. F-35에 전투기에 탑재되는 무장과 공군기지 시설 비용으로 5873억 원, 종합군수비용은 1조 9,0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FMS방식으로 전투기를 구매하게 되면 도입하는 기간내내 미군의 납품가에 따라 전투기 가격이 정해진다. 구매가격이 낮아진다면 다소 유리할수도 있지만 반대로 납품가가 오르면 정부 예산지출이 커지게 된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F-35의 대량생산에 따라 납품가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이외에도 F-35는 개발중 결함으로 국내외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개발중인 항공기는 충분히 결함을 내포하고 있고 이같은 경험을 통해 더 완벽한 항공기로 거듭난다. F-35는 개발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의 목표는 해병대형은 2016년 공군형은 2017년 해군형은 2019년 실전배치를 염두해 두고 있다. 록히드마틴이 개발 시간에 쫒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6월에 엔진화재 경우 F-35를 동입을 예정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 하는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사정을 뒤집어보면 좀 다르다. 시험 일정을 맞추기위해 기체를 필요이상 혹사 시킨 기체에서 이같은 결함이 나타난 것이다. 오히려 실제 운용환경보다 혹사시켜가면 나타난 결함은 실제 납품기체에 적용 시키면서 완전체로 거듭날 기회를 가진 셈이다. 

    몇 만시간을 비행해야 나타날 결함을 사전에 예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F-35전투기.ⓒ록히드마틴
    ▲ F-35전투기.ⓒ록히드마틴

    ◇대한민국 'F-35 전투기' 왜, 필요한가? 

    우리군이 막대한 금액을 들여 F-35전투기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노후전투기에 대한 대체수단이다. 한국의 주력 전투기는 KF-16, F-15K 전투기가 있지만 앞서 그동안 대북보복 핵심타격수단이던 F-4 팬텀전투기 2019년 모두 퇴역하게 된다. 

    60여대가 순차적으로 퇴역하게 되면 하이급 전투기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공군은 오는 2019년까지 F-5 전투기는 절반에 해당하는 80대를, F-4 전투기는 60대 전량을 도태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FA-50이 퇴역하는 전투기 임무를 인수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퇴역 전투기중 팬텀의 임무를 F-15K가 맡게된다. 이 시점은 타우러스 순항미사일 도입이후인 2017년부터 가속될 전망이다. 

    공군은 PreATO에 계획에 따라 430대 전투기 숫자를 유지해야한다. F-5의 경우 구형 F-5E/F 120여대는 7년의 수명연장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도태가 시작돼 2017년이면 전량이 퇴역한다. 이렇게 되면 2020년부터 이같은 임무를 F-35전투기가 이어 받아야한다.

    스텔스 기능을 극대화한 대북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국방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킬체인’의 적극적 타격수단이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북 타격수단으로 작전이 가능한 현존하는(구매 가능한 스텔스기)전투기중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F-35 전투기가 유일무이하다.스텔스기능을 통해 단독 작전을 수행하거나 F-15K 등으로 이루어진 스트라이크 팩키지(폭격편대)를 위한 공중회랑 개척 등 한국이 F-35외 다른기종을 선택했다면 할 수 없는 다양한 작전을 구사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주변국에 대한 분쟁 억지력을 들 수 있다.한반도 주변 3개국은 모두 2020년이 넘어서면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F-22 랩터를 겨냥해 개발된 중국의 젠-20. 3년 뒤 전력화가 목표다. 또 러시아도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을 적용한 파크파를 준비하고 있다.일본도 F-22급의 신형 스텔스 전투기 신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부터 첫 비행을 시작해 스텔스기 제조국에 이름을 올려놓겠다는 게 일본의 계획이다. 

  • F-35전투기.ⓒ록히드마틴
    ▲ F-35전투기.ⓒ록히드마틴


    2020년 한반도만 스텔스전투기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일본과 러시아는 동해바다와 독도를 제 집 드나들 듯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중국도 서해와 남해 이어도에 대한 침범을 시도 할 것은 자명하다.

    대한민국이 스텔스전투기를 보유하는 것은 원자력잠수함이나 탄도탄을 보유하는 것 이상의 국제 분쟁 억지력을 가진다. 특히 올해 말 결정되는 KC-X(공중급유기 도입사업)가 마무리되고 나면 공군은 제한된 지역을 방위하는 공군에서 역내 주변국과 견줄수 있는 '전략공군'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자주국방'의 최선은 우리가 만든 무기로 국가방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큰의미의 자주국방은 외교적 능력과 우리가 효율적을 방위를 할 수 있는 무기를 적기에 도입하는 것도 의미 한다는 것도 인식해야 할때다.

    공군이 '430대'의 전투기를 유지해야하는 이유?

    우리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연합공군사령부 전력의 계획된 능력을 제공하도록 하는 3일간의 '기계획된 통합임무명령서'인 Pre-ATO(Prepositioned Air Tasking Order)에 정해진 공군전투기 출격횟수가 있는데 이에 맞출 수 있는 전투기 댓수가 430대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