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서 '남북한 경제협력 방향' 정책토론회
  • '통일대박'을 위해서는 '남북경협'이 필수적이며, 5.24 조치 해체 역시 이런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반도통일연구원>과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가 공동주최한 '통일대박을 향한 남북한 경제협력 방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우선, 이 자리에서 남북경협 관계자들은 남북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장은 "남북경제협력의 발전방향은 정경분리(政經分離), 민관분리(民官分離)"라면서 "정부의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재개와 같은 전향적인 대북정책과 더불어, 공단운영에 관련된 북측당국의 인식과 태도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양근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공동회장은 "△남북경협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고, △경협 중단에 따른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북제재조치의 실효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다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발제자 이자형 한백통일정책연구원 원장은 통일대박을 위해 [5.24조치]가 완화되거나 해제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했다.

    그러면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다자간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통일대박을 위한 남북경제협력 방향은 남북관계 개선과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걸림돌 제거 및 디딤돌을 놓은 작업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영종 중앙일보 외교안보팀장은 [5.24조치] 해제를 논의하거나 입장을 결정하는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팀장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남북경협 참여자들의 염원, 국민들의 여론이 조화를 이루는 해법 마련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전향적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에 책임있는 태도 표명을 할 경우, [5.24조치]의 단계적인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 순수 상업적 교역과 사회문화교류 등을 위한 방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한반도통일연구원,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의 회원 및 임․직원, 유관 기관 및 대학(원)생, 북한이탈주민 등 1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