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2일 수원 경기도청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지난 17일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국감장에는 판교 사고와 관련해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율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오택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직무대리, 김형철 이데일리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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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사고 국감] 野 의원들, 이재명 감싸기 안간힘?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국정감사에서는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와 관련한 안전 책임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하지만 질의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진상 규명이나 안전 대책보다도 성남시에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에 바빴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말문을 열자마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홈페이지·포스터·보도 자료에 분명히 경기도와 과기원이 주최로 되어 있고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가 주관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주최·주관이 누구냐는 부분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질의라기보다는 이 자리에 나와 있던 이재명 성남시장을 대신해 사실상 해명을 해 준 꼴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때 회의석상에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했던 것과는 180도 달리진 모습이라 의아함을 자아내게끔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향해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내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창피해 죽겠다"며 "이 나라를 책임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석고대죄한 뒤에 책임 문제를 따져야 할 일"이라고 호통을 쳤다.

    하지만 남경필 도지사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의 최종 책임은 도지사인 나에게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책임 문제에 있어서 애매한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그 옆에 앉아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지자체장의 소속 당적을 감안해 의도적으로 엉뚱한 상대에게 호통을 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후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이 시장이 이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감장이 소란에 휩싸이자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구원 투수로 등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이데일리가 내건 플래카드에 성남시가 빠져 있고, (행사) 홈페이지에도 빠져 있는데, 성남시의 주최가 아니냐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로 자중하자"며 "질의를 하는 의원은 개인 자격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 질의하는 것이며, 답변하는 분들도 개인 남경필·이재명이 아니라 도민과 시민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은 평범한 일반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대의대표 자격에서 질문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질의를 받는 대상은 애초부터 평범한 도민이나 시민이 아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도 "동료 의원이 말하는데 물타기를 하려는 의사진행발언은 삼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뜬금없는 편파수사 논란까지 제기하며 보다 노골적인 감싸기에 나섰다.

    노웅래 의원은 강성복 경기지방경찰청 제1차장에 대해 "지금까지 사고 책임과 관련해 몇 명을 소환 조사했느냐"고 물었다.

    강성복 차장이 "수사 중인 사항에 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포괄적인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하자, 노웅래 의원은 "성남시청 공무원을 몇 명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 게 맞느냐"며 "성남시로 책임을 몰고 가기 위해 정치적으로 수사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작 단계에 있는 수사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이 경찰청 관계자를 향해 정치적 의도를 운운하며 압력을 가한 것 자체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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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감] 이재명 시장 ‘웃음’, 도마 위 올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번에는 [웃음]으로, 물의를 빚었다.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질의에 앞서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된 이재명 성남시장의 '책임 회피성' 발언들을 꼬집으며 [성실한 답변]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이 시장의 책임 회피 발언을 보고, 당당하지 못하단 생각이 들었다"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임해달라"고 말했다.

    판교 환풍구 사고 직후,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 안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전적으로 지사인 내게 책임이 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이재명 시장이 [행사 주최] 여부를 놓고 이데일리측과 공방을 벌인 사실을 지적한 것.

    강 의원은 이어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은 대통령에 있다고 하셨는데, 필드에 있는 분들이 각자 책임을 다할 때 안전해진다"고 뼈있는 조언을 던졌다.

    이어 강 의원은 작심한 듯 "다른 일은 혹독하게 평가하는 분이 자기 책임은 회피한다"며 이재명 시장의 언행을 문제삼았다.

    이 시장이 미소(?)는 이 과정에서 나왔다.

    강 의원에 질의에 대한 이재명 시장의 답변 차례를 놓고 작은 실랑이가 있었고, "즉시 답변하라"는 강의원의 요구에 이재명 시장은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말하며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지었다.

    그러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성남시장이 실실 웃고 그래서 되겠느냐, 여기가 웃는 자리냐"고 다그쳤다.

    이재명 시장은 "이 자리가 웃을 수 있는 자리냐, 왜 웃느냐"고 되묻는 조 의원의 질문에 "기가 막혀서 웃었다"고 답변했다.

    결국 진영 안행위 위원장이 나서 이재명 시장에게 주의를 줬다.

    진영 위원장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라"며 "자꾸 그런 식으로 감정을 섞어 말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원진 의원은 "성남시장 태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국정감사에 앞서 (판교 환풍구 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했는데, 그 자리에 나와 웃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기윤 의원 역시 "국감 3년차인데 성남시장처럼 무례한 경우은 처음 본다"고 거들었다.

    의원들과 이재명 시장 사이의 긴장감은 시간이 흐르면서 잠잠해졌으나, 이 시장이 강기윤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다시 높아졌다.

    발언 기회를 얻은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정작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시장은 "책임은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며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설득해서 57시간만에 유족 전원과 합의를 이끌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한고비 넘어갔다"고 자평했다.

    이 시장이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자, 결국 진영 위원장이 나서 "강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짤막하게 답변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이 시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는 현 국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무능함과 무책임이 드러난 하나의 계기"라며,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