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해체는 연합사 해체에 준하는 朴대통령 최악의 실책

• 해경해체는 연합사 해체에 준하는
  朴대통령 최악의 실책
  
  
  海警'을 없애고 업무를 누더기로 만들면 누가 좋아하나?
  일단 발표한 정책이니 국가이익이 손해를 보더라도 밀어붙여야 충신이고
  그래야 대통령의 권위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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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趙甲濟   
  
  

정부와 여당은 22일 해양경찰청 해체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신설될 국가안전치 소속의 해양안전본부에 증거와 신병 확보 등의 '초동수사대응권'만을 남기고 나머지 모든 수사권은 육상경찰에 넘기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당초 해경의 모든 수사권을 육상경찰에 넘기기로 한 정부안에서 일부 수정된 안이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국가안전처 산하의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 안전행정부와 국회 정부조직법TF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해경이란 명칭이 사라진다. 해적 같은 중국어선을 상대할 때, 무장한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과 대치할 때 '해경'이 아닌 '해양안전본부'란 이름이 위압감을 줄까? 모든 조직은 명칭이 정체성이다. 안전본부라고 부르기 시직하면 안전에 신경을 쓰지 영해 수호는 부차적인 일이 될 것이다. 

  

  수사 정보 외사 업무를 경찰청에 넘기려다가 또 이 업무를 분리, 초동수사대응권은 해양안전본부에 둔다고 한다. 경비, 안전, 수사, 정보가 한 기관으로 통합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들 업무가 바다와 선박을 통하여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 업무를 육상경찰과 국가안전처로 분리하면 선박 운용에서부터 시간 및 물자 낭비가 일어난다. 정부는 여기에다가 수사권을 또 초동과 비초동으로 분리하겠단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해경업무를 누더기로 만드는 발상이다. 복잡한 조직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 특히 사고 등 긴급상황에서는. 

  

  해경이란 이름을 없애는 것도 모자라 그 기능을 복잡하게 만들면 득 볼 세력은 영해를 노리는 북한, 일본, 중국이다. 정부 여당은 利敵(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관료와 여당이,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을 수정하지 못하고 추종하다가 최악의 代案(대안)을 낸 것이다. 

  

  이 정부는, 선장이 도망가고 배가 절벽처럼 기울면서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한 해경의 구조활동을 실패라고 오판, 해경해체라는 선동적 정책을 급조, 위기를 모면하려다가 결국은 안보에 구멍을 내게 되었다. 해경의 본질적 기능은 영해 수호, 즉 군대이다. 해경 이름을 유지한 채, 업무를 분리하지 말고, 국무총리나 국방부 직속으로 바꿔주는 게 대통령 체면도 살리도 國益(국익)도 보전하는 방법이다. 해경해체는 노무현의 연합사 해체에 준하는 朴 대통령 최악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일단 발표한 정책이니 국가이익이 손해를 보더라도 밀어붙여야 충신이고 그래야 대통령의 권위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역적이다. 애국적 관료집단까지 非우호적 세력으로 돌리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국회의 현명한 견제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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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자 조선일보에 해경 해체를 반대하는 논평이 실렸다. 필자는 발표 당일부터 반대했었다. 해경의 업무를 쪼개어 안전과 경비는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 안전처로, 수사 정보 外事(외사)는 경찰청으로 옮겨 해경이란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은, 제2의 해군으로 불리는 안보 조직을 찢어 놓는 國益(국익) 自害(자해) 행위이다. 팔을 떼내 등에 붙여놓는 것처럼 정상적 기능 발휘가 불가능해진다. 

   

   해경해체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구조는 실패하였다는 잘못된 정보보고를 받은 데서 시작되었다. 誤判(오판)이 誤斷(오단), 즉 잘못된 결정을 낳은 것이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할 것이고, 설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해경은 원래 모습대로 살아날 것이다. 해경해체는 바다의 국익을 지키는 일로 東北亞(동북아)가 경쟁을 하는 마당에 그 수단을 약화시키는 일종의 自害 행위이기 때문이다. 

   

   '해경해체'라는 과격한 발상은 대통령을 싸고 있는 秘線(비선) 조직에서 局面(국면)전환용으로 만든 게 아닌가 생각된다. 公職(공직) 경험이 오래 된 참모들이 낼 수 없는, 그러나 선거운동 참모가 낼 수준의 아이디어였기 때문이다. 해경해체와 함께 나온 '관피아'라는 대통령의 발언도 공무원들을 격앙시켜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표가 反새누리당으로 돌게 만들었다. 

   

   지금 해경 직원 약 1만 명과 그 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 것이다. 수백만의 공무원 가족들도 조직해체라는 유례 없는 징벌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지도자가 공무원들로부터 경멸을 받거나 원한을 사면 반드시 代價(대가)를 치른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 

   

   어쨌든 선거에서 재미도 보지 못한 '해경해체'는 이 선에서 유보하든지, 해경을 분할하지 말고 온존시킨 뒤 지금의 해수부 외청에서 국가안전처 외청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방향으로 수습하는 것이 좋겠다.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임을 알고도 체면 유지용으로 미련하게 밀고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 한국의 국방정책을 수년간 혼란에 빠지게 했던 노무현의 예가 알려준다. 

   

   일본, 중국이 모두 해경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해양국가중에서 해경 조직을 독립적으로 두지 않는 나라는 없다. 李承晩(이승만) 대통령이 가난하던 60여 년 전 해경을 창립한 것은 그분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었다. 21세기의 한국이 國益을 놓고 생체 실험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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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와 선박의 생리를 잘 알 리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경은 구조에 실패했다'면서 '해경 해체'를 건의, 대통령을 망신시키고 있는 참모를 자르지 않으면 국가 지도력의 위기로 치닺게 될 것 같다. 

   

   

   軍 고위직을 지낸 예비역 장성은 海警 해체는 안 되는 이유를 한 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그건 배를 가르는 일입니다."

   

   해경을 해체, 수사 업무는 경찰청으로, 안전 및 경비 업무는 총리 직속의 국가안전처로 갈라 놓으면 해경이 보유한 300여 척의 배도 두 부서로 나눠야 한다. 즉 수사 전용, 구조 전용 식으로. 세월호 구조에 동원된 해경 123 艇은 경비가 主목적이지만 구조용으로도 쓴다. 그런데 해경을 해체하고 기능을 쪼개 놓으면 선박 운용이 복잡해진다. 보유 선박을 경찰용과 안전처 용으로 나눠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두 부서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사고가 나면 신속 대응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해양 선진국은 해경이나 해안 경비대에 수사, 정보, 구조, 경비 업무를 통합시킨 것이다. 유사 기능은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게 조직의 원칙이다. 

   

   바다와 선박의 생리를 잘 알 리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경은 구조에 실패했다'면서 '해경 해체'를 건의, 대통령을 망신시키고 있는 참모를 자르지 않으면 국가 지도력의 위기로 치닺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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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의 선동 보도에 굴복하고, 해경의 구조가 실패하였다는 誤判에 근거한
과격한 처방은 그의 지도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은 言論(언론)의 선동에 굴복, 진실·正義(정의)·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정신과 국가이익에 배치되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특히 세계적인 해양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海警(해경)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海警 해체는 海軍(해군) 해체와 비견되는, 너무나 非이성적이고, 과격하고, 감정적인 결정이다. 물론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어야겠지만 오늘 朴 대통령의 연설은 그의 지도력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약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그는 바다와 배를 모르는 기자들의 과장과 왜곡과 날조 보도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人命(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는 말은 우선 사실과 다르다. 

   

   평온한 바다에서 過積(과적), 急變針(급변침) 등의 사유로 큰 배가 갑자기 기울어 한 시간 반 만에 전복된 것은 세계 海難(해난) 사고 역사상 유례가 드문 경우이다. 그만큼 구조가 어려웠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해경은 구조요청을 받은 뒤 40분을 前後(전후)하여 세월호에 구조헬기와 구조정을 보내 배가 뒤집어지기까지의 40여분 사이 172명을 구조하였다. 

   

   언론의 보도태도를 보면 왜 전원 구조하지 못하였느냐는 식이다. 해경은 결정적 제약 조건하에서 구조활동을 해야 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暴論(폭론)이다. 

   

   1. 船長(선장)과 선원이 먼저 배를 버리고 탈출, 船內(선내)의 지휘체제가 무너졌다. 바깥의 海警과 긴밀하게 협조, 구조 작업을 이끌어야 할 船內의 사령탑이 없어졌으니 해경은 자신들의 정보와 수단에 의존하여 自力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구조할 수밖에 없었다. 

   

   2. 해경은, 배가 처음 30도 이상으로 기울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속도가 붙은 듯 급하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면서 구조하여야 했다. 구조선이 도착하였을 때는 船體(선체)가 이미 60도로 기울어 사실상 절벽이 되었고 40여분 뒤 완전히 전복되었다. 바다와 배에 無知(무지)한 기자들은 왜 해경이 船室(선실)에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온갖 비방을 쏟아놓지만 평평했던 바닥이 수직의 벽이 되고 종국에는 하늘처럼 천장이 되는 상황에서 그런 이상적인 구조 작업은 인간의 힘으론 불가능하였다. 제한된 인력으로 제한된 시간에 무리하게 船室에 들어가려고 했더라면 구조대가 구조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살릴 수 있던 사람을 놓쳤을 것이다. 다수 구조 전문가들도 船室 진입은 불가능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이 가능하였다고 전제하고, 해경을 비방하는 기자들의 억지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해경의 구조작업을 실패라고 규정, 해체를 결정했다. 실패라고 규정한 것은 허위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 誤判(오판)을 근거로 하여 해경 해체라는 중요 국가 정책을 결정한 것이다. 2중의 잘못이다. 

   

   3. 해경 해체는 국가의 안전 및 안보와 관련된 주요 기관을 없애는 일로서 해양국가에선 유례가 없는 일종의 暴擧(폭거)이다. 해양국가에서 해군이 안전 사고를 냈다고 육군에 흡수시켜버리는 것과 같은 결정이다. 

   

   朴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극히 전문성이 있는 해경 업무를 바다를 잘 모르는 비전문가에 맡겨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모순이다. 그동안 해경이 잘한 일은 전적으로 무시하고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구조를 실패라고 규정하니 처방이 이렇게 과격하고 감정적이며 비이성적이다. 領海(영해)를 침범하는 중국어선에 올라가 血鬪(혈투)를 벌이는 해경, 천안함이 폭침될 때 해군보다 먼저 달려가 전원 구조한 해경, 연락을 받자마자 주변 선박에 비상을 걸고 全速(전속)으로 세월호에 접근, 172명을 구조한 해경은 대한민국 해경이 아니고 무슨 유령국가의 해경이었던가?

   

   4. 주자학과 士農工商(사농공상)의 신분 차별을 받아들인 조선조는 반도국가임을 잊고 內陸國(내륙국) 행세를 하면서 해운과 漁業(어업)과 무역을 멸시하고 폐쇄정책을 폈고 그 결과는 망국과 식민지였다. 뱃사람들은 바다와 배를 모르는 육지의 양반들로부터 '뱃놈'이라고 불리면서 거의 賤民視(천민시)되었다. 그들의 운명을 바꾼 것은 대한민국의 建國(건국)이었다. 대한민국이 분단된 조건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출범, 수출입국 정책을 펴니 남한은 사실상 섬이 되었다. 李承晩(이승만), 朴正熙(박정희)는 이런 조건을 逆(역)으로 활용,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무대를 바다와 해외에 걸었다. 그리하여 한국은 무역, 해운, 조선 등 해양 분야에서 세계적인 신흥강국으로 急浮上(급부상)하였다. 해양정신의 재발견인 것이다. 

   

   5. 이번 세월호 침몰을 보도한 언론은 뱃사람을 멸시하고 해외진출을 억제하던 조선조의 닫힌 양반처럼 바다도 海運(해운)도 모르면서, 그 無知(무지)를 덮기 위하여 海警을 난도질하였다. 무식하므로 용감했던 것이다. 해경에 대한 인민재판 식, 마녀사냥 식 보도는 사실과 현실과 과학을 떠난 공상소설 수준이었다. 이런 선동 보도를 견제하고, 반박하면서 목숨을 건 수색 작업을 펼치는 海警을 지켜주어야 할 정부와 대통령은 선동 언론에 굴복, 해경의 등에 칼질을 하더니 해경 해체라는 전근대적 수구적 처방을 내어놓았다. 해경을 희생양으로 바쳐 대통령의 인기를 지켜주려는 發想(발상)에 朴 대통령이 넘어간 것인지, 朴 대통령의 독단적 발상에 전문가들이 굴복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책임은 朴 대통령이 져야 한다. 

   

   6. 오늘 對국민 선언은 일시적으로 朴 대통령의 인기를 회복시킬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의 리더십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것이다. 검찰 조사, 國政(국정)조사 이전에 대통령이 나서서 爭點(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해경의 구조가 실패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이 사법부의 역할을 한 셈이다. 이는 三權(삼권)분립의 원칙, 無罪(무죄)추정의 헌법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목숨을 건 수색 작업을 펼치는 해경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지극히 비윤리적 행동이다. 해경의 구조가 실패하였다는 公言(공언)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죽게 하였다는 선동세력의 공격에 아무런 방어 수단 없이 노출되는 처지가 되었다. 自業自得(자업자득)이다. 

   

   진실이 아닌 허위, 합리가 아닌 감성, 國益(국익)이 아닌 인기에 근거한 국가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前科者(전과자)가 20%나 되는 국회가 理性(이성)을 발휘하여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을 견제해주기를 바라야 하는 처지가 비참하다. 

   

   *덧붙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관피아'라는 말을 썼다. 기자들이 만든, 과장된 용어를 국가의 공식문서에 담았다. 한국의 관료가 마피아라는 뜻이다. 대통령은 그렇다면 마피아 두목인가? 언론의 선정적 造語(조어)를 이성적이어야 할 국가가 수용하면 國家(국가) 이성은 마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