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 목적은? "제왕적 여의도'위한 과두지배체제 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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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김 대표의 개헌 발언이 실수라고 판단 안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관련, "앞으로 개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7일 회의에서 개헌과 관련된 해명을 할 때 일절 앞으로 개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지금도 어떠한 경우도 이야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김 대표는 중국 방문중인 지난 16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논의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말했고, 하루가 지난 17일에는 "대통령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개헌 주장에 대해 사과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개헌 주장 당시 김무성 대표가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한 것을 놓고 '제왕적 여의도'를 위한 고대 그리스 식의 과두지배체제(폴리아키·polyarchy)를 꾸리려는 속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결국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수반으로 앉히고 여당과 제1야당이 대연정으로 권력을 누리려는 '권력 나눠먹기'불과하다는 지적이다.앞서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의 개헌 발언에 대해 "기자가 노트북을 펴놓고 말하는 것을 받아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개헌관련 언급을 한 것은 기사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것 아니냐"며 "그렇게 생각하는게 정상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개헌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충분한 계산에 의해 나온 것이라는 비판인 셈이다.
청와대가 국회발 개헌론에 또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개헌론을 둘러싼 논란이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