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리 못하면, 개혁 의지 의심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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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문제에 대해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9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올해 연말 안에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고 새누리당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받게 된다”면서 “더이상 공무원연금 개혁을 늦출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수조원씩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우리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늦출 수 없다”면서 “‘내년에 선거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인데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중국 방문 당시 ‘개헌 논의 본격화’ 발언을 내놓았다가 다시 이를 뒤집은 것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가 실수로 언급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항의하거나 압력을 가해 김 대표가 물러섰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사실과 다르고) 황당하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 내년 4월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는 데 대해 “(당청이) 시급성에 공감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