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나선다...TF 구성 합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나서기로 합의하고, 각 당에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여에 걸쳐 주례회동을 가진 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TF팀을 각 당에 구성하여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 연석회의를 개최한다"는 합의사항을 공동 발표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 기대수명이 60세에 미달하고 민간 금리가 30%가 육박하던 시절에 설정됐다.

하지만 지금은 기대수명이 80세에 육박하고 금리도 2%대로 떨어져 해마다 공무원연금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적자를 국고로 메워야 하는 형편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국고에서 1조9,982억 원을 동원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지원했다. 결국 일반 국민의 혈세로 퇴직공무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연금 개혁은 마치 잠자는 호랑이의 입을 벌려 생이빨을 뽑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가 연금 개혁에 격렬히 반대함은 물론 일반 공무원층조차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 양당은 물론 정부마저 눈치 보기에 나서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시도는 좀체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의 공무원연금 개혁 TF 구성 합의는 이처럼 지지부진하던 공무원연금 개혁 시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했다는 평가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 시점에 대해서는 양당간에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주례회동에 앞서 "우리 당은 연말까지 공무원 연금을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회동을 마치고 나온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당이 TF팀을 구성하고 당내 논의 및 연석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도 "구체적인 처리 시한에 대해 양당이 합의해 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안규백 수석부대표는 이어 "(공무원 연금 개혁은) 간단한 게 아니다"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TF팀 설치 외에도 정기국회 의사일정·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TF팀 구성·국민안전특위 설치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원내대표 합의에 따르면, 국회는 29~30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의한다. 29일에는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며, 30일 오전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31일과 11월 3~5일 나흘 동안에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와는 별도로 국정감사가 종료된 직후 국회 각 상임위에서는 즉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12월 1일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이달말까지 일괄 처리하기로 양당이 합의한 바 있는 이른바 '세월호 3법'(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중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 위한 TF팀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3명의 의원과 함께 맡아 22일 오전부터 회의를 열어 바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세월호 3법을 이달 말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 정책위의장이 세월호 특별법을 맡고, 원내수석부대표가 쟁점이 많은 정부조직법을 책임지기로 한 것"이라며 "곧바로 문안 작성에 착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합의시한 준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