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감청 논란] "간첩 등 대공혐의자 돕는 일, 野 국가안보 뒤흔드는 자해행위 중단해야"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을 겨냥, "카카오톡 감청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시켰다"며 "즉각 사과하고, 원내대변인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카카오톡 감청 논란을 보면 2008년 광우병 사태가 떠오른다"며 선동에 앞장서는 세력을 향해 "사이버 광우병 선동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질서 마비 등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광우뻥 떼촛불] 사태가 사이버 상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번 감청도 마찬가지"라며 "평범한 시민이 카톡을 실시간 감청당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혹시 내 카톡이 감시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불안심리를 틈타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기도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으며 "
    "그러나 실시간 감청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고 단언했다. 


  • 일본과 미국의 감청 현황.
    ▲ 일본과 미국의 감청 현황.



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 평균 감청 건수는 118건이었는데, 이 중 95%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는 살인, 유괴 등 강력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과정에서 감청이 이뤄졌다.

이는 43만 명에 1 명이 감청을 당하고 있고 그 1 명은 대공, 강력사건 용의자인 셈이다. 

결국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등의 
반국가활동을 하거나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평범한 시민들은 감청당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이다.

김진태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감청은 철저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르고 있다"며 "미국은 9․11사태 이후 국가안보사범에 대해서는 법관의 영장 없이도 감청을 실시하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처럼 감청 대상 범죄를 내란, 외환, 살인 등 주요범죄로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국토안보부(NSA)는 '원하는 것은 듣는다'는 모토 아래 세계최강의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전방위적 감청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새민련의 서영교 의원은 우리나라의 감청 건수가 인구 대비 미국의 15배라는 등의 허무맹랑한 주장했다"며 "이런 사람이 법사위원이자 새민련의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신임 원내대변인.ⓒ연합뉴스
    ▲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신임 원내대변인.ⓒ연합뉴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원내대변인)은 지난 18일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감청 건수가 인구 대비 미국의 15배이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730배 감청을 많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미국이 오히려 인구 대비 우리나라보다 5배 많은 감청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7배 정도 많을 뿐이라고 김진태 의원은 반박했다. 

    서영교 의원이 외국 사례를 들며 무려 100배가 넘게 뻥튀기를 했다는 지적이다. 

  • 김진태 의원은 "아니면 말고 식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일삼는 사람이 법사위원이자 새민련의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서영교 의원은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시킨 데 대해 사과하고, 법사위원과 원내대변인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가장 좋아할 사람은 간첩 등 대공혐의자들"이라면서 "야당은 더 이상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자해행위를 중단하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