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경찰 “정부 방침으로 대북전단 살포 저지”…통일부 브리핑 내용과 달라
  •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 제재를 요구하던 야권과 좌파진영은 신이 나게 생겼다. ⓒMBN 관련보도화면 캡쳐
    ▲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 제재를 요구하던 야권과 좌파진영은 신이 나게 생겼다. ⓒMBN 관련보도화면 캡쳐

    북한인권단체가 오는 25일 대북전단을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이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파주 경찰서 관계자는 21일 대북전단을 저지할 방침이냐는 질문에 “실제 피해가 있었던 만큼 주민들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것”이라고 답했다.

    “통일부에서는 안 막겠다고 했다”고 묻자 그는 “통일부의 방침이 그렇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 직무집행법’에 따라 북한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파주 지역으로 들어서는 것을 막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 경찰서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지난 20일 통일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전단과 북한의 총격이 실질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막을 법적 근거도 규정도 없다”고 밝힌 입장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다.

    오는 25일 북한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경우, 최근 ‘남북군사회담’이 열리는 것과 주제에 대해 비공개로 한 탓에 비판을 받았던 통일부는 또 한 차례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지금까지 야권과 좌파 진영, 언론들이 헌법까지 들먹이며, 북한인권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정부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원칙을 계속 지켜왔다.

    통진당, 새민련 등 야권 정치인과 좌파 진영은 지난 10일 북한인권단체가 대북전단 20만 장을 날려보낸 뒤 북한군이 풍선을 향해 총격을 가하자 “대북전단 살포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이에 북한인권단체는 오는 25일 다시 대북전단 10만 장을 날려보내겠다고 예고했고, 통일부는 “정부가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야권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총격 몇 번으로 ‘대북전단’ 문제를 ‘남남갈등’으로 만들려는 김정은 정권의 ‘의도’가 그대로 먹히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