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보험사기 빈번한 종목에 집중해서 관리감독해야"
  • ▲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지난해 적발된 연간 보험사기액이 처음으로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유의동 의원(새누리당·경기 평택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5,189억 원에 달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인원도 7만7,112명이나 적발됐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0년 3,746억 원에서 2011년 4236억 원, 2012년 4,533억 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5,000억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으며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벌써 2,868억 원이 적발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보험사기는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돌아가,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납입 금액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보험사기액의 이러한 급증 추세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 ▲ 최근 4년간 보험사기액 증가 추세와 그 중 자동차 손해보험 사기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유의동 의원실 제공, 그래픽=정도원 기자
    ▲ 최근 4년간 보험사기액 증가 추세와 그 중 자동차 손해보험 사기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유의동 의원실 제공, 그래픽=정도원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 사기 금액이 4,446억 원으로 대부분(85.7%)을 차지했으며, 그 중에서도 자동차손해보험 사기가 2,821억 원에 달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렌트 외제차를 이용한 고의 추돌 등 자동차 보험 사기가 급증하면서, 도로 주행 질서는 물론 운전자의 안전까지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의동 의원은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적발되는 종목에 집중해서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보험 사기 근절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