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여야 가릴 것 없이 [부실한 도시 안전] 지적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20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풍구 안전]이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특히 서울시는 공연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환풍기 관련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안전한 도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공언’을 무색케 했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시 신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울시의 부실한 환풍기 안전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17일 발생한 판교 환풍구 사고를 예로 들면서, “서울시가 아파트나 공연장 개인주택 등에 설치된 환풍구 관련 통계를 갖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거기까지는 못 갖고 있다”면서 관련 통계가 없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이장우 의원은 “안전을 강조하는 시장님이 그런 통계도 하나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안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소속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은 미리 배포한 국감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환풍구 설계기준이 20년 전 시장방침으로 마련 된 것”이라며, 부실한 도시안전 실태를 비판했다.

    황영철 의원은 “서울시의 지하철 환기구 높이 기준은, 1984년 8월 마련된 시장방침”이라며, “그나마 그 근거도 미국 교통부가 발행한 핸드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미국 교통부가 발행한 핸드북은 지하철 환경 설계에 관한 일종의 안내서와 같은 개념"이라며, 서울시가 법적인 근거도 없이, 미국 안내서를 기준으로 국내 실정에도 맞지 않는 시장방침을 20년간 운영하는 것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하철 환풍구 추락에 대비한 안전사고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서울시는 지하철 환풍구 외 일반 빌딩에 설치된 환풍구 현황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기준 마련과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남원 순창) 역시 서울시의 부실한 환풍구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은 “건물 부속시설인 환풍구는 안전의 시각지대”라며, 일반 건축물 환풍구에 대한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동원 의원은 “대부분의 지하철 환풍구가 도로변이나 인도 중간에 위치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면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펜스 등 안전시설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