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도서·산간 학교 많은 전남에 학교 주변 유해업소 많은 것은 이상한 일"
  • ▲ 한 초등학교 주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가 잔뜩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사진DB
    ▲ 한 초등학교 주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가 잔뜩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사진DB

    전라남도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흥·단란주점 갯수가 서울·경기·부산·경남에 이어 전국 5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서울 등 대도시와 산업단지가 많은 경남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농어촌과 도서·산간 벽지에 소재한 학교가 많은 전남에 이처럼 학교 주변 유해업소가 많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성남수정)이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770개의 유흥주점·단란주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당 유흥·단란주점 갯수는 평균 0.56개이다.

    이는 서울(1967개)·경기(1810개)·부산(1722개)·경남(1006개)에 이어 전국 지자체 중 5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다. 학교당 평균 유흥·단란주점 갯수는 인천(0.41개)보다 오히려 높았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학교보건법에 의해 설정되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구역인 절대정화구역과 50~200m 사이의 구역인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뉘어진다. 절대정화구역에는 일체의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지만, 상대정화구역 내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유흥주점·단란주점이 들어설 수도 있다.

    하지만 전남 지역에 특히 학교 주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해업소가 많은 것은 이 지역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교육환경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태년 의원은 "농어촌과 도서·산간 벽지 학교가 많은 전남에 학교 주변 유흥·단란주점이 많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며 "전남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전남 학교 주변에 유흥업소가 난립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