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범죄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 급급”
  • 서울시(시장 박원순) 공무원들의 비위(非違)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지난 4년 9개월 동안 서울시 공무원 253명이 폭행사건,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검찰과 경찰에 적발됐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뜨겁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19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범죄를 저질러 검찰과 경찰에 적발된 서울시 공무원은 25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47명, 2011년 58명, 2012년 47명, 2013년 65명으로 한해 평균 서울시 공무원 중 54명이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 36명의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상해폭행 64명(25.3%), 음주운전 41명(16.2%), 금품수수 35명(13.8%), 교통사고(무면허 운전포함) 20명(7.9%), 성범죄 18명(7.2%) 등 순이다.

    하지만 이들의 절반이상은 훈계 등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 ▲ 지난 4년 9개월 동안 서울시 공무원 253명이 폭행사건,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검찰과 경찰에 적발됐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뉴데일리 DB
    ▲ 지난 4년 9개월 동안 서울시 공무원 253명이 폭행사건,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검찰과 경찰에 적발됐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뉴데일리 DB



    징계 현황별로는 훈계 등이 129명(51.0%)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징계 81명(32.0%), 중징계 22명(8.7%) 순이었다. 21명(8.3%)은 징계 처분이 진행 중이다.

    박원순 시정이 연일 각종 구설수에 오르는 이유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원 의원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원 의원은 “공무원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의 자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징계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비위 행태가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대체 뭘 하는 건지 별의 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들어선 이후 점점 서울시가 망가지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