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개 시민단체 “서울시의 동성애 옹호정책 반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이하 인권헌장)’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성애차별 금지법’의 서울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은 시민인권헌장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합의하지 않고, 동성애를 옹호·조장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내 학부모단체, 교육자단체, 유권자단체 등 224개 시민단체는 2일 서울시 광화문 동아일보사옥 앞에서 ‘서울시민인권헌장’의 동성애합법화 조항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모인 시민 약 1천여 명은 박원순 시장과 국가인권위원회에 항의하며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발언대에 오른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사무총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를 규탄했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이미 모든 사람들의 평등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다”며 “굳이 동성애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이유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신속하고 강력히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사무총장은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법적 차별 사례’로 ▲군대에서 항문성교 및 성추행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조항 ▲결혼한 동성애자에 대한 입양권과 자녀양육비, 국민건강보험 등 법적혜택이 없다는 점 등을 들면서, “동성애에 대한 법적 혜택이 없어 차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희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사무총장은 “서울시는 인권헌장으로 다수 국민권리를 유린당하게 할 것이냐”며 “시민들이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HIV,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노출된다면 서울시는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근 양성평등연대 대표는 “박원순 시장은 민주·평화·권리 등을 간판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모순되는 것만 하고 있다”며 “동성애자 인권은 무차별적으로 제정하려 하면서도 정작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영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공동실행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시민 대다수가 인권목록안 중 세자기 조항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며 ▲탈 가정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 ▲여성·아동·성소수자·이주민의 안전보장 ▲사상의 자유 등을 들었다.

그는 “가출한 동성애자 청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혈세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성소수자를 여성·아동과 같이 안전을 보장하라는 것도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종북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사상의 자유는 인권보장이 아니”라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반대하는 대다수 시민의 의견이 인권침해로 간주된다면 서울시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지난 9월 30일 열렸던 서울시민인권헌장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의 90% 이상은 인권헌장의 동성애 항목에 강력 반대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홍 위원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던 시민토론회는 홍보용 이벤트로 그쳤다”며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농락한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시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효관 사무총장 등 시민단체 대표 3명은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인권헌장을 만드는 절차가 비 민주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인권헌장을 동성애차별금지법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에 김태형 서울시청 인권담당관 등 서울시 관계자들은 “아직 찬반양론이 계속되고 있다”며 “초안이 아직 논의 중에 있고 11월에 안이 나오게 되면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