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까지 적발건수만 194건, 매년 부정유통 폭발증가 추세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30일 쌀 판매 과정에서 수입쌀이 국산쌀로 둔갑되고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쌀의 부정 유통을 촉발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법상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해 판매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유통과정에서 수입쌀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 국내산 비율과 수입산 비율을 바꿔치기 하는 등 쌀 부정유통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 현실.

    이는 ‘수입쌀 부정유통 현황’을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2010년에는 33건에 머물렀지만 2011년 148건, 2012년 386건, 2013년 320건 등 폭발적으로 증가해 올해 7월까지 적발건수만 194건에 이른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적발유형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전체의 87.6%(170건)에 달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쌀의 특성상 혼합시킨 이후에는 원산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아   단속이 어려워지고, 이는 혼합쌀을 표시하게 한 규정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쌀 유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건전한 양곡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고, 수입산과 국내산 뿐만 아니라 국산쌀 간의 혼합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을 금지할 목적으로 올해 들어 총 3건(이운룡, 김선동, 김영록 의원)의 ‘양곡관리법’개정안이 발의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단 한 번도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