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167일만에 타결, 단원고 유족 또 '거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참사 발생 167일만인 30일 타결됐다.

이로써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국회 일정이 정상화돼
오랜 교착 정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의사항에 담긴 내용에 애매한 표현이 있고,
민감한 부분이 추후 논의하기로 미뤄지는 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봉합성]으로 급히 타결지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저녁 7시 10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양당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발표된 양당 합의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의 여야 원내대표 2차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한 상태에서
여야는 특별검사후보 4인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된다.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이 참여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 과제로 미뤘다.

특검후보추천위원 7명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여당 2명, 야당 2명, 법무부차관 1명, 법원행정처장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 1명이 임명한다.

이 중 여당 몫 2명은 지난달 19일 체결된
여야 원내대표 2차 합의안에 따라,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기로 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이날 발표된 양당 합의사항으로
여야가 특검 후보 4명을 제시하고
이 중 추천위원 7명이 특검 후보 2명을
최종 선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명으로 압축된 후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이 애매하고,
유가족을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배제하는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유가족이 특검 추천에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결단코 관철할 생각이다.
(합의사항에 패키지로 묶여 있는)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국가 체제가 유지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특검 (추천)에 유가족이 참여하면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며
"전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이 마련되지 않아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본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유가족의 편에서 그들이 원하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남은 힘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무리한 협상안만 고수하며 폭행사건을 벌이는 등
각종 논란을 몰고다니고 있는 단원고 유족들이
또 다시 여야의 합의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여야의 협상안 합의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적으로 (양당 합의사항이) 나온 것을 보면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됐다.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당 합의사항 서명에 사용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벌써부터 잠복한 불씨가 들썩거리는 모양새다.

한편 양당 합의사항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로 국회가 정상화될 것을 예상해,
입법 과제와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이른바 '유병언 특별법'은
내달  31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국정감사는 내달 7일부터 20일간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