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까지?" 세월호法 협상, 비하인드 스토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지도부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3자 회동을 갖기에 앞서
30여 분간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다.

그간 국민들은 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는지,
왜 이 때문에 정국이 교착되고,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지 답답해했었다.

밀실에서만 논의되던 협상 쟁점의 일부가 공개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국민이 직접 책임 소재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공개 설전은 긍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전명선 위원장 등을 맞이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작심한 듯 모두발언을 통해 전명선 위원장에게
"협상 권한을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는지"부터 물었다.

지난달 7일과 19일 마련됐던 여야 원내대표 1~2차 합의안이
유가족의 거부로 무위로 돌아간 점이
협상 교착의 최대 원인이라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명선 위원장은
"전권을 위임하라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언어 탄압이다.
유가족이 자식을 잃고 유족이 됐음에도
모든 권한까지 위임해야 하느냐"고 감정에 호소했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1~2차 협상이 다 깨졌다. 3~4차 협상도 깨질까봐,
국민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자
한 유가족은 "국민은 진상 규명이 안 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빽'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전권 위임]의 의미를 둘러싸고서도 논쟁이 있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전권 위임이라는 표현은 써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입법권이 유가족에게 있어야 위임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유가족에게는 입법권이 없는데 뭘 위임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입법권보다 더 중요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에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제 주권까지 나오느냐"며 혀를 차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야-유족 간의 3자 회동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이날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5시간째 지연되고
오후 7시 소집이 공고됐다.

다음은 30일 있었던
여당·야당·유가족 단체 지도부 간의 공개발언 전문이다.

이완구 : 야당이랑 대화 많이 나누셨나.

전명선 : 법안 내용을 갖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했다.

이완구 : 모든 게 명확해야 협상도, 타협도 이룰 수 있다. 저희의 소망은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대표가 여러분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서 저와 대화하는 것이다. 제 협상 상대는 박영선 대표지, 여러분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정치란 여야가 하는 것이니까. 박영선 대표께 권한을 위임하기로 총회에서 논의가 됐느냐. 

전명선 : 법을 국회에서 만드는 것은 맞다. 그 과정에서 진상규명이 철저히 돼야 한다.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이 돼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가 법을 만들텐데, 언론에서 표현하기로는 전권 위임이 필요하다고 한다. 저희는 국민의 한 사람이자 유가족인데, 의원은 원래 국민의 위임을 받은 존재다.

특별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의 뜻을 담지 못하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하니 유가족에게 전권 위임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도 저희 법안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안다.

이완구 : 뭐죠, 그 법안이.

전명선 : 공익성과 독립성. 수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진상 규명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 검사가 돼야 하고, 수사와 기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완구·박영선 두 분 원내대표께서 국회에서 이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이완구 : 옳으면서도 중요한 말씀 하셨다. 충분히 받들 수 있다. 원론·원칙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안을 만들 때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만들어야 하지 않나. 여기 언론인들도 다 계시지만 유가족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게 저희와 여러분들이 만난 1·2·3차 만남에서 반복됐다. 여러분들이 그 입장을 말씀하시다가 이게 (합의가) 잘 안 돼서 3차에서 끝났다.

그 뒤로 저희가 듣기로는 수사권·기소권 요구가 '맞다' '아니다' '진일보했다' 이야기들이 많았다. 그래서 저는 원론적으로 독립성이니 수사·기소의 연계성이니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구체적인 협상안에서 어떠한 의견인 것이냐. 국민과 언론 앞에서 명확히 되기를 바란다.

제가 계속 요구하는 것은 박영선 대표가 그러한 것을 합의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면 좋겠다. 협상했더니 '우리 요구, 이거 아닌데요' 하면서 뒤집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언론과 국민 사이에 있는 게 사실이다. 1차, 2차 합의도 잘 안 지켜졌다. 우리가 열심히 협상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이거 아닌데요' 그럴까봐 걱정이다.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 여야에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박영선 대표에게 여러분의 권한이 위임됐다는 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명선 : 전권 위임이라는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마디 하겠다. 전권 위임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언어 탄압이다. 충분히 논의된 법안을 박영선 대표에게 위임할 수는 있다. 법안은 유가족들도 함께 논의하는 부분인데 전권 위임은 안 된다. 언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돼 국회에서 법 만들 때 책임을 져야 한다. 3자 회담이니 법안에 대한 내용은 비공개로 이야기해야 한다. 언론이 (회의실 밖으로) 나가야 맞지 않나. 이 많은 언론에 대고 전권 위임하라 말씀하시고 계신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완구 : 아니, 협상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했다.

전명선 : 어제 총회를 해서 이 정도 내용을 협상 테이블에 내달라는 부분은 박영선 대표에게 당연히 위임을 했다. 유가족에게 전권 위임하라는 것은 자식을 잃고 유족이 됐음에도 모든 것을 위임해야 하나 그런 측면에서 언어 탄압인 것이다.

이완구 : 여러분이 요구하는 부분이 좀 더 명쾌하게 돼야 할 것 같다.

전명선 : 일단 3자 협의체가…….

이완구 : 아니, 잠깐. 3자는 아니다.

전명선 : 아, 아닙니까.

이완구 : 협상은 어디까지나 여야가 하는 것이다.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게 여야가 협상을 하는데, 박영선 대표께 '위임을 받았느냐'고 했더니, 전명선 위원장을 전화로 바꿔줘서 '오시겠다' 하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전명선 : 이제 스크린 정도는 됐으니 언론이 빠지면 이야기하자.

이완구 : 제가 공개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취재진 가리키며) 이 분들 와 있는데 (유가족분들이) 여기 와 앉으셔서 이야기가 시작된 것인데…….

박영선 :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라. 이완구 대표가 자꾸 전권 위임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도 말씀드리려다가 참았다. 유가족들의 총의를 모으는게 이 일(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참았었다.

유가족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새정치연합의 국민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유가족에 책임이 없나. 새누리당은 유가족들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나. 유가족을 '당신들은 새정치연합 편'이라 생각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과한 생각이다.

이완구 : 아니, 그럼 내가 전명선 위원장이랑 협상을 합니까.

박영선 : 물론 협상은 나랑 하셔야 하는데, 왜 새누리당이 유가족을 품지 못하나.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유족과 진실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했더라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협상했을 것이다.

이완구 : 본질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박영선 : 새누리당이 유가족을 품지 못해 우리가 대변하면서 그 책임을 다 지고 있다. 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시절 저희가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이었다. 그 당시 이런 커다란 상처가 있는 사건은 없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야박하게 굴지 않았다. 어제 의견을 모아오신 분들을 이제 포용하라. 유가족은 어느 한쪽 정당의 국민이 아니다.

이완구 : 세상에 1차 (합의) 깨지고 2차 (합의) 깨진 심정을 이해하시느냐.

박영선 : 그 심정은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깨지게 된 연유를 따져보자면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유가족들에게 신뢰를 못 줬기 때문이 아닌가.

이완구 : 그럼 2차 (합의문)에는 무슨 마음으로 사인했나.

박영선 : 그래서 내가 그 때도 유가족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자 말씀드렸잖나. 아무튼 기자들 안 계실 때 차분히 이야기하자.

옆에 서 있던 유가족 대표단 수행원 : 비공개로 말씀하심이 옳을 것 같다.

이완구 : 선생님은 여기 (유가족 대표가) 아니니 가만히 있으시라. 1~2차 깨지고 3~4차 또 깨지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또 깨지면…….

유가족 대표 중 한 여성 : 국민은 진상규명이 안 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다. 도대체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나.

이완구 : 듣고나서 말씀하시라, 예의가 아니다. 또 깨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추인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두 가지 물은 것이 새정치의 당론이 무엇이냐 또 권한을 위임받았느냐 (물었다). 3~4차에서 또 실패하면 안 되니까. 위임받아야 원활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게 내가 무리한 요구하는 거냐. 위임해주는게 무리냐.

유가족 대표 중 한 여성 : 무리다.

이완구 : 왜죠.

유가족 대표 중 한 여성 : 이것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일이기 때문이다.

김영록 : 전권 위임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는게, 논의했으면 하는 법안의 내용에 대한 협상 권한은 위임돼 있다고 아까 전명선 위원장이 이야기했다. 같은 이야기다. 협의된 법안에 대한 협상 권한은 박영선 대표에게 위임돼 있다. 이미 말씀하셨는데 자꾸 전권, 전권 하시니까…….

이완구 : 아, 했습니까.

박영선 : (이완구) 대표님이 (회의실) 가운데에 앉으셔서 자꾸 이런 식으로 진행하신다.

이완구 : 그런 유치한 이야기를…….

전명선 : 가족대책위에서 합의했다.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내용에 대해 박영선 대표께 위임하기로 했다. 다만 이완구 대표의 유가족을 맞이하시는 자세가 당혹스럽다.

이완구 : 왜?

전명선 : '3자 협의체라고 말하지 마라' '여기 와서 앉은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 저는 법은 모르지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분들 진도 팽목항 오셨을 때도 법 이야기만 하더라.

어제 언론에서도 3자 회동이라고 했다. 여-야-유가족이 만난다고 했다. 그런데 당혹스럽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식을 잃은 사람으로서, 304명의 희생자를 낸 참사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다.

이완구 : 네.

전명선 : 11시에 만나기로 하시고서, '3자 협의체가 아니다' '본인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은 거다' 언론에 대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완구 : 아니, 내가 뭐라고 했느냐.

박영선 : 그만 하시라.

주호영 : 나도 전권 위임이라는 표현은 써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입법권이 유가족에게 있어야 위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유가족에게는 입법권이 없는데 뭘 위임하나.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청할 수는 있는데 유족에게 결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다만 유가족이 동의를 안 해서 자꾸 협상이 깨지니까, '협상 내용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야 자신 있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전권 위임이라고 하면 마치 유족에게 입법권이 있는 것 같다.

김영록 : ……가 있다고.

박영선 : 그만들 좀 해.

이완구 :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돌아보며) 뭐라고요?

김영록 : 입법권보다 중요한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

이완구 : 허, 이제 주권까지 나옵니까.

박영선 : 아이, 이제 그만해. 부모 입장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아픔 겪은 분 있다면 못할 협상이 있겠는가. 따뜻한 마음으로 협상해달라.

이완구 : 자꾸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박영선 : 비공개로 하자.

이완구 : 아무튼 좋다. 정리하겠다. 나라 일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이해당사자의 말씀은 경청하고 존중하고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게 정론이라 생각한다. 

누차 박영선 대표와 1차, 2차 합의를 했는데 야당도 안 되고 유가족도 안 된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다. 여기까지는 모두들 아시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박영선 대표에게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위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전명선 위원장이 왔다. 

어제 그랬다. 위원장님, 박영선 대표에게 (협상 권한을) 어느 정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가족이 총의를 모으겠다고, 전명선 위원장이 해보겠다고 하셔서 헤어졌다. 

언론과 국민 앞에서 객관적인 내용을 밝혀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이야기가 풀린다. 사실 지금 말씀도 상당히 모호한 말씀이라 거북하긴 한데……. 나는 아직도 명쾌하지가 못하다. 유가족들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 박영선 대표에게 협상 권한을 위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 확실히 됐습니까?

전명선 : 네.

이완구 : 그러면 그 안을 들어보겠다. 방법이 없지 않나. 전권 위임이 정론이라고 생각하지만, 특정 안에 대해서만 권한을 위임했다니…….

전명선 : 특정 안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이다.

이완구 : 그 안에 대해서만 박영선 대표에게 (권한을) 줬으니 두 분이 논의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박영선 : 정리하시고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이후 비공개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