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槿惠 정부는, 對 IS戰에 空軍을 보내야

    이슬람 국가의 여성도 전투조종사로 참전하고

  • 호주도 10대의 군용기를 보내는데
    한미동맹의 파트너가 구경만 할 수 있나?

趙甲濟   

중동의 UAE(The United Arab Emirates. 아랍토후국연방)는 미국이 주도하는 對 IS(이슬람 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테러단체) 공습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성 조종사 매리엄 알 만수리 소령이 F-16을 몰고 폭격에 가담, 화제가 되고 있다. 아부다비와 두바이 등이 소속된 보수적 연방국가이지만 UAE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세자 살만 칼리드의 아들도 전투 조종사로 공습에 참여했다. 이는 IS가 이슬람 교리를 앞세워 시리아와 이라크에 종교국가를 세우겠다고 살육을 자행하고 있으나 이슬람의 主流(주류) 국가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며칠 전 영국 의회는 영국군의 참전에 동의, 공군기들이 작전에 투입되기 시작하였다. 덴마크와 벨기에도 연합 작전에 가세, 유럽과 아시아에서 50개 이상의 나라가 참전을 결정하였거나 이미 참전한 상태이다. 아시아에서 맨 처음 참전을 선언한 호주는 8대의 F/A-18 전투기, 한 대의 조기경보기, 한 대의 공중급유기를 파견하기로 했다. 
  
  미국이 한국에 참전을 요청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호주가 미국의 참전 요청을 받은 점으로 보아 그런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韓美동맹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미군을 도와 對 IS 戰에 참여하여야 할 도덕적 의무와 전략적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사대주의적 惡習(악습)에 익숙한 일부 한국인들은 어렵고 아쉬울 때는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막상 미국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을 꺼린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한국군은 비전투 병력이 아닌 여단, 사단 규모의 전투부대를 보냈어야 했다. 
  
  한국은 미국에 '핵우산을 제공해달라' '연합사 해체를 두 번째로 연기해달라'는 식으로 간청하고 있는 입장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實戰배치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망 건설에선 미국의 기술적 도움이 절대적이다. 그 어느 때보다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안전한 對 IS 공습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거나 거부한다면 그런 일방통행식 동맹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다. 
  
  한국은 우선 공군 전투기를 보내야 할 것이다. 實戰경험을 쌓고, 미국 등 군사 강국들과 연합 작전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파병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것이라 死傷者(사상자)가 생겨도 할 수 없지만 이번 작전은 방공망이 거의 없는 테러집단을 타격하는 것이므로 안전하기도 하다. 
  
  아시아에서 호주가 미국에 호응, 파병하는데 한국이 하지 않거나 못한다면 朴槿惠 정부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물론 野黨(야당)에 거부권을 넘겨준 與黨(여당)이 파병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동맹국을 돕겠다는 파병 동의안을 다수당이 통과시킬 수 없는 나라는 安保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 그런 점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소득일 수 있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