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최응표 /뉴데일리 고문 (韓國史 바로 알리기 미주본부 대표)

율곡(栗谷)은 임금 선조(宣祖)에게 올리는 상소문
만언봉사(萬言封事)에서
“조선은 하루가 다르게 붕괴되어가는 한 채의 집 (腐朽日甚之大廈)입니다. 지금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基國非基國)”라고 했다.
왕권시대에 이런 상소문을 올린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한 직설(直說)이다.

또한 율곡은 구폐책(求弊策)에서
“정치가 백성에게 끼치는 해독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밝히고 그것을 고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복 교수의 ‘유성룡, 나라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나이다’).

7년에 걸친 임진왜란 동안, 6년 7개월을 재상을 지낸 서애 유성룡도
“하늘이 돕지 않고는 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 없고,
다시 만들 수도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고 해,
당시의 조선이 얼마나 나라꼴이 엉망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그럼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조선은 율곡의 말대로 나라가 아니었다.
그의 가장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상소문 ‘만언봉사’에서 지적한 대로,
‘조선은 날로 심하게 썩어 하루가 다르게 붕괴되어가는 한 채의 큰 집이었다.

기둥을 바꾸면 서까래가 내려앉고, 지붕을 고치면 벽이 무너지는,
어느 대목(大木)도 손을 댈 수 없는 집이라고 했다(송복 교수의 저서).

율곡이 “정사에 있어서는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일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것에 힘쓰는 것이 긴요하다”며
법안의 현실성과 실용성을 강조하고, 가장 걱정스러웠던 7가지 문제점(時弊七條策)을 지적한
상소문 ‘만언봉사’를 올린 것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8년 전(1574)의 일이다.

첫째, 위아래 사람들이 서로 믿는 실상이 없다(上下無交孚之實).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형성은 모든 법률과 정책 시행의 기본이다.
그런데 부정적 사고(思考)로 꽉 찬 정치꾼들의 깽판과 이간질로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
각 계층 간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신뢰 마이너스 사회가 어떻게 건전할 수 있는가.
시청 앞 광장을 보라. 이게 어디 제대로 된 나라라 할 수 있는가.

둘째, 신하(관료)들이 일을 책임지려는 실상이 없다(臣인無任事之實).
한국 관료사회의 부패와 기강해이는 패망직전의 장개석 정부를 연상케 한다.
정치꾼들 뺨칠 정도로 썩어버린 공직사회를 바로 잡지 않고는 국가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국가기관 곳곳에 둥지를 틀고 정부시책마다 발목을 잡고 갈등을 조장하는
종북, 친북 좌편향 무리를 청소해 국가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셋째, 임금이 경연에 참석은 하지만 덕을 성취하는 실상이 없다(經筵無成就之實).
어떤 해석에 따르면, 당시의 경연은 현재의 국정브리핑이나 국무회의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한다. 그런 면에서 덕을 성취하는 실상이 없다는 것은 실질적인 정책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바로 정부의 난맥상을 지적한 것이다.
현 정부의 실상은 어떤지 짚어볼 일이다.

넷째, 현명한 인물을 등용해도, 그 계책을 수용하는 실상이 없다(初賢無收用之實).
지난번 문창극 사태가 보여준 것처럼, 종북 내지 친북성향세력과 언론의 횡포가 극성을 부리는 한 국가발전에 필요한 어떤 인재도 등용할 수 없다는 것은 국가의 큰 불행이며 시대의 불행이다. 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의 의지와 결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다섯째, 하늘이 내린 재변을 만나도 반성하여 순응하는 실상이 없다(遇災無應天之實 ).
세월호 참사가 모든 것을 대변해 준다.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사회라면 어떻게 남의 불행을 팔아,
그것도 어린 학생들의 죽음을 팔아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는 날강도 짓을 할 수 있는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언젠가는 하늘의 저주를 받는다.
국가부정세력과 한패가 돼 허구한 날 길거리에서 깽판을 치는 민주당(새민련)은
폐부를 찌르는 율곡의 지적에 가슴이 섬뜩할 것이다.

여섯째, 많은 계책이 있어도 백성을 구제하는 실상이 없다(群策無救民之實 ).
정부가 아무리 국가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내놓아도 현 야당의 깽판정치가 판을 치는 현실에서는 어떤 효과도 거둘 수 없다. 남의 죽음을 팔아 이득을 챙기며, 몇 개월 씩 거리에서 망국적 굿판을 벌이고도 엄청난 월급(세비)을 챙기는 불한당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정상일 수 있겠는가.
아마 율곡이 상소문 ‘만언봉사’를 올릴 때의 조선도
한국의 깽판정치꾼 같은 무리들이 득실거렸던 모양이다.

일곱째, 인심이 선을 지향하는 실상이 없다(人心無向善之實).
후한(後漢)의 왕충(王充)은 “선한 마음이 없는 자는 흑백을 분간하지 못하고 선악을 혼동하여
정치를 혼란케 한다”고 했다. 적색 바이러스에 감염된 마음은 절대로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다.
한국의 모든 사회악, 정치악, 인간악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국민의 마음이 선이 아닌 악을 향해 있는 한 국가는 결코 평화로울 수가 없다.
종북, 친북세력 척결이 국시가 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송복 교수는 당시의 조선이 그처럼 심하게 썩어 하루가 다르게 붕괴되어가는 집과 같았어도
인물은 있었다며, 조선 500년을 대표하는 정치리더십의 유성룡과 이순신의 만남을
모든 시대를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만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야말로 조선으로서는 행운이었다며,
인물이 있어 인물을 알아보았기에 사직은 이민족이 아닌 제 민족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정치가는 없고,
나라를 이용해 사익을 채우려는 정치꾼만 득실거리는 현실에서,
하루가 다르게 종북, 친북 바이러스 감염자들에게 거세게 휘둘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누가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지, 국가적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정치가 백성에게 끼치는 해독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밝히고
그것을 고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율곡의 지적은
400여 년 후의 대한민국에게 하는 충고처럼 들린다.

청계천 물이 처음 서울 한복판을 흐르며 서울에 맑은 기운을 뿜어줄 때,
고인이 된 유명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해 정치계의 타락상을 꼬집은 일이 있다.

“청계천의 오염을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정치인의 출입을 금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치인 출입 금지> 팻말을 세우자는 말인데,
대한민국 정치인에게 이보다 더 치욕적이고 모멸적인 인간 이하의 대접이 또 있을까.

이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정치인이
세계 최고의 특권과 권력을 틀어쥐고 상전 노릇하는 나라,
몇 달씩 거리에서 깽판 굿판을 벌이며 양아치 놀이를 하고도
국민의 세금을 배터지게 먹어치우는 나라,
대통령을 우습게보고 제 멋대로 막말을 해대면서도
모든 책임은 다 대통령이 지라는 거꾸로 된 나라,
그런데도 역사가 앞으로 굴러가는 것은
400여 년 전 유성룡이 선조 임금에게
“이러고도 우리가 오늘날 있는 것은 하늘이 도운 까닭입니다”라고 말한 그대로
하늘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율곡이 살아 돌아와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본다면,
분명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며 하루가 다르게 붕괴되어가는 큰 집에 비유하면서
“기둥을 바꾸면 서까래가 내려앉고, 지붕을 고치면 벽이 무너지는,
어느 대목도 손 댈 수 없는 집”이라고 진단할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병폐는 지나친 민주주의가 원인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지나침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갑자기 주어진 부(富)에 지나친 민주주의가 병이다.

민주주의가 죽었다며 허구한 날 거리로 뛰쳐나가 깽판을 치는
민주당(새민련)을 비롯한 종북 좌경화 세력들,
정말 민주주의가 죽은 사회에서 지금처럼 저들 마음대로 굿판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평양거리에서 흰 머리띠 두르고 떼 지어 나갔다간
기관총받이가 돼도 백 번은 더 된다는 시실을 정말 모르는가.

올바른 자기 집 족보를 뒤집어 아들딸들에게 상놈의 자식이라고 가르치는
전교조의 反인륜적 행위 등, 대한민국을 좀먹는 모든 적폐는
종북, 친북좌경화 세력 척결 없이는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다.

유성룡이 “하늘이 돕지 않고는 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 없고, 다시 만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고 한탄한 것처럼,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좌파정권 10년의 망국적 폐해(弊害)는
국가기강을 뿌리 채 망가뜨릴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제일의 국시는 反대한민국 세력 척결이 돼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서 국가를 바로 세울 수가 있었다.

종북, 친북좌경화 세력 척결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국가미래를 여는 키(key), 여기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