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 "위기극복할 새 보수정당 창당 바람직"

[최근 세월호 사태로 재확인된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와 代案]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

*전제: 남북한의 무장-이념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한국의 정치는 이 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북한정권은 한국이 갖지 못한 세 개의 전략무기를 갖고 있는 바, 핵미사일 종북세력 인간폭탄이 그것이다. 한국의 정치는 남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 싸워 자유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역사적 임무를 지녔다. 

A. 제1 野黨의 문제

 계급투쟁적 가치관을 가진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反국가적, 反헌법적, 反전통적 행태를 보이면서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선동적 노선에 집착하고 있다. 黨內 (당내) 민주주의도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場外(장외)투쟁을 통하여 從北(종북)성향의 좌파 세력과도 공조한다. 북한정권의 對南도발이나 핵개발에 대하여는 침묵하든지 비호하는 입장을 취한다. 미사일방어망 건설과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등 대한민국에 불리하고 敵(적)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며, 장외투쟁과 議事(의사)진행 방해 등 국회기능을 수시로 마비시킨다. 

특히 헌법에 위배되는 연방제-연합제 혼합형 통일방안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를 비호하는 등 헌법정신과 국가 정체성에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다. 黨內 온건세력은 일종의 공포분위기에 눌려 자체궤도 수정도 어렵다. 黨 내외에 포진한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일종의 블랙홀처럼 강력한 흡인력으로 黨의 정상적, 민주적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의 도전을 극복하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야 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道程(도정)에서 이런 反민주적 야당은 결정적 걸림돌이다. 

B. 與黨의 문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충성심과 反共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약하고, 종북좌파의 전략과 본질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여 국민의 지지와 법적 권한이 있음에도 야당의 선동과 억지에 끌려 다닌다. 특히 2012년 여당이 주도적으로 만들고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 내용은 국회선진화법으로 포장된 사실상의 국회식물화법 역할을 하여 의회민주주의를 반신불수로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國是(국시)인 反共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및 남북한 대결의 본질에 대한 이념적 인식과 확신이 부족하다. 무장투쟁과 이념투쟁이 동시에 벌어지는 한반도에서 이념은 공동체의 利害(이해)관계에 대한 自覺(자각)이자,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는 ‘이론화된 신념’으로서 가장 큰 전략이기도 하다. 

북한과 남한의 공산주의자들과 싸워 체제를 유지하고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역사적 임무를 부여받은 여당이 헌법정신과 애국심으로 무장된 이념결사체가 아니라 사교단체 같이 행동하고, 심할 경우엔 웰빙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좌경이념으로 뭉친 야당에 끌려다니고 있다. 沒理念(몰이념)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여당은 안보와 복지 정책에서 반공 자유민주적 노선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 보수층은 있어도 보수정당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진정한 보수정당은 자주국방 정신에 뿌리를 두는데 韓美동맹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 그런 관심과 투지도 보여주지 못하여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통진당은 대학에 지부가 있는데 여당은 없다.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과 선전을 포기한 정당은 미래를 포기한 정당이다. 이념적 확신이 부족하니 교육과 선전이 어려운 것이다. 보수층의 불만에 대하여는 “선거 때 우리가 싫으면 좌파를 찍을 거냐”라는 식으로 나오니 지지층과 정당 사이에 동지적 유대관계도 형성되지 않았다.

C. 대통령의 문제

'대한민국 건국'이란 표기를 금지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쓰게 한 반역적 한국사 교과서를 국가검정에서 통과시켜준 사례에서 보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反국가적 행태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 대통령의 해경해체 결정이나 문창극 자진사퇴 유도는 선동적 언론에 굴복, 국가적 진실을 지키지 못한 경우이다. 헌법수호 의지와 시스템적 思考(사고)에 기초하여 공무원 집단을 체제수호의 제1선으로 삼아야 하는데, 대한민국 세력과 대한민국 부정세력 사이에 중립하는 존재로 방치하고 있다. 강력한 반공자유민주주의 성향의 보수층이 존재하는데도 이들의 힘을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좌파선동 세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지나친 親中反日(친중반일) 노선으로 韓美관계에 부담을 준다. 연설을 할 때 헌법을 근거로 한 소신 피력이 없어 설득력이 약하다. 대통령의 제1 임무는 헌법 수호이고, 헌법에서 대통령의 힘이 나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건국절 행사를 하지 않아 대한민국을 생일 없는 사생아로 만들었다. 

D. 선동언론의 문제

 한국 정치에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언론의 선동이다. 文民優位(문민우위)의 역사적 전통에 뿌리를 박은 한국의 언론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특권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선동적 보도로 국민의 분별력을 파괴하고 정치를 誤導(오도)하는 중심세력이 되어 가고 있다. 기자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30~40대는 좌경화되어 헌법적 가치에 대한 존중심이 약하고 한글전용에 길들여져 정상적인 한국어 구사도 못하는 이들이 많다. 文法(문법)과 憲法(헌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그대로 보도 태도에서 드러나 사실을 경시하고 오만한 논평에 주력한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그나마 견제역할을 했으나 세월호 사고, 軍사고, 문창극 사태, 일본 관련 보도 등에선 그런 역할을 포기하여 언론 전체가 左右(좌우)구별 없이 왜곡과 과장에 집중, 사실과 유리된 여론을 만든다 

E. 국회해산론이란 에너지

 세월호 사태와 야당의 場外(장외)투쟁, 그리고 무리한 특별법 추진은 국회, 특히 야당의 正體(정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분노한 여론이 국회해산론을 만들어냈다. 야당의 내분과 겹쳐 이 해산론은 政界(정계) 재편을 압박할 수 있는 정치적 에너지를 지녔다. 과거의 민주화 투쟁이 권위적 정권에 대한 저항이었다면 이번의 해산론은 憲政(헌정)을 부정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저항으로서 제2의 민주화 운동이다. 

F. 헤쳐모여 식 새 판짜기의 가능성

 이상적 재편 방향은 反대한민국 세력을 政界에서 몰아내는 것이다. 憲裁(헌재)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결정, 해산시키고, 제1 야당 안에 있는 反대한민국 세력과 온건파가 서로 결별, 分黨(분당)하는 것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진정한 반공자유민주의 우파 이념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정치는 대한민국 헌법 존중세력끼리 해야 한다. 

G. 선명 우파 정당의 당위성

反北성향의 사회민주 정당이 등장하여 종북좌파를 견제하고, 우파 진영에선 선명한 反共자유민주주의 정당(예컨대 자유통일당)이 창당, 새누리당의 기회주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면 한국 정치는 헌법 질서를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 있다.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좌절감과 분노가 창조적 파괴를 통한 한국정치의 재구성을 요구한다. 총선을 약 2년 정도 남겨두고 있다는 점이 유리하다.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우파 정당이 50대를 중심으로 결성되어 젊은이들을 조직하고 보수층으로 파고들어갈 때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새누리당도 달라질 것이다. 

헌법수호, 자유통일 노선, 從北척결, 韓美동맹 강화, 국민皆兵制(개병제) 견지, 건국절 제정, 광화문에 李承晩(이승만) 동상 건설, 자위적 핵무장론, 부패-병역기피-국가반역 전과자의 공직취임 금지법 추진, 국보법 강화 등의 정책을 내어놓으면서 골수 보수층을 공략한다면 정당 득표율 10%는 쉽게 얻을 것이다. 노쇠해가는 한국의 보수세력은 이념정당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행사 중심의 사교단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생산 기능도 잃게 될 것이다. 

H. 北의 기습으로 국군 1개 연대가 전멸했을 때

政界재편에 의한 국가 권력 구조의 수술 없이 自害(자해)적 정치행태와 선동언론의 발호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세월호처럼 내부의 요인의 축적으로 '平時(평시) 전복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예컨대 북한군이 백령도를 기습, 점령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군 1개 여단이 전멸한다면 이런 야당과 언론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북한정권을 비판하기보다는 국군과 국가를 더 공격하고 유족들과 사병 부모들을 선동, 부대 앞으로 몰려가 드러눕도록 만들지 않을까? 北에서, '만약 한국군이 반격하면 우리는 핵을 쓰겠다'고 나올 때 한국군은 백령도 탈환 작전을 펼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포기는 對北 종속이나 적화통일의 길을 여는 것을 뜻한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정치와 언론의 체질을 개혁해야 하는데, 그런 구조개편의 뇌관 역할을 할 것은 선명 우파 이념정당의 창당뿐이다. 운동은 정치로, 정치는 정권으로 진화해야 한다. 

I. 바이털 센터(Vital Center)

그래도 한국엔 좌파의 선동에 속지 않는 약 60%의 건전한 중심 세력이 있다. 60% 중의 반은 요지부동의 핵심 세력이다. 反共자유진영의 지도층은, 이 바이털 센터를 믿고 밀어주면서 키워가고, 또 민주주의가 더디지만 종국에 가서는 승리한다는 확신을 버리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선동에 속지 않도록 교육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일에 生涯(생애)를 걸어야 한다. 

"공화주의적 애국 교육 시급...국가 해체 막아야"

강규형(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 현대사)